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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陸人民繼承臺灣人民遺產之相關規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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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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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陸人民繼承臺灣人民遺產之相關規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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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가족법연구 / 29권 / 3호 / 67 ~ 82페이지
    · 저자명 : 黃詩淳

    초록

    本文概括地介紹了臺灣法對於大陸人民繼承臺灣人民遺產的規範. 1991年5月1日中華民國憲法增修條文第10條規定: 「自由地區與大陸地區間人民權利義務關係及其他事務之處理, 得以法律為特別之規定」, 授權以法律來規範兩岸人民關係。 而根據憲法的授權所制定的便是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於1992年7月31日公布, 同年9月18日起施行。 臺灣法對於大陸人民繼承臺灣人民在臺灣的遺產, 加諸了種種限制, 包括須在一定時間內為意思表示、金額有上限、無法繼承取得不動產, 以及當繼承人全部為大陸人民時, 政府機關介入擔任遺產管理人之規定等。 此些限制, 除了不動產相關規定外, 並不存在外國人繼承臺灣人遺產的情形中。 因此在繼承方面, 大陸人民的權利確實明顯較外國人為壓縮。 其次, 大陸對於臺灣地區人民繼承大陸之遺產並無特殊要求, 相對地, 臺灣對於大陸地區人民來臺繼承作了嚴格限制。 此外, 香港人民跟澳門人民雖已回歸中國大陸統治, 但至今臺灣仍依港澳關係條例, 類推適用 「涉外民事法律適用法規定」, 關於繼承事件, 依被繼承人之本國法。 何以於中華人民共和國同一政治實體下統治的地區人民, 臺灣之法律卻給予不同之對待? 現行兩岸人民關係條例有其不合理性, 應儘早修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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