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입체환지 수법에 관한 연구 ― 일본 오사카시와 카스가이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ubic-replotting method for Urban Redevelopment ― Focused on the 3 Cases of Osaka and Kasugai,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설계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설계 / 9권 / 4호 / 213 ~ 230페이지
· 저자명 : 조승연, 김옥연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입체환지 방식의 실태와 운영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입체환지 방식은 토지를 토지로 환지하는 대신 일정 토지의 공유지분 및 그 부지 상의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으로 환지하는 방식이다. 입체환지의 도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보율을 감소시킴으로서 과소필지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외 방출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도 및 경험의 부족으로 입체환지를 시행한 적이 없으므로 일본의 선행사례에 대한 심층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결과 실제 입체환지 방식은 감보율 감소 및 과소필지 지주의 사업참여를 촉진시켜 재정착률 증가에 효과적이며, 공공주도 거점 정비에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를 위해서는 사용수익계약, 제3섹터를 통한 입체환지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체제의 확보, 입체환지 보조금 등의 제도적 정비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cubic-replotting method provides both joint ownership of the land and divided ownership of building to land owners, instead of giving only substitute lots. It is well known this method can lower land reduction rate and it is expected to solve the problems of petty landowner who cannot join the project in which the land is too small to join. Even though it is an effective method for downsizing of emigrants, it has never been in Korea due to lack of system and experience. So this paper focuses on the cubic-replotting method of Japan for figuring out its effectiveness and implications in order to put apply this practical use into Korea as well. The result showed that it is a valid method for not only land reduction rate but also developing core area but it requires more institutional improvement such as process, maintenance and subsid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