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원산지증명 사후검증에 관한 사례연구 (Case Studies on Ex-Post Verification of Proof of Origin:)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5.12
18P 미리보기
원산지증명 사후검증에 관한 사례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30권 / 4호 / 111 ~ 128페이지
    · 저자명 : 최양식, 이병락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원산지증명 사후검증의 배경 및 동기를 합리적 의심의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사례를 합리적 의심에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거래가 완전생산기준, 원사기준, 누적기준, 직접운송원칙과 연관될 경우 관세당국이 사후검증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제3 자가 개입된 거래인 경우 관세당국이 사후검증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서류상의 사소한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조차도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정성을 의심하여 사후조사를 시행한다. 이런 사후검증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관련기록 및 서류를 체계적으로준비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는 것이다.
    주제어 : 원산지 기준, 특혜관세대우, 합리적 의심, 관세당국, 연결원산지증명서

    영어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motive of subsequent verification of proof of origin in terms of reasonable doub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has classified the retroactive verification cases into two groups as follows: cases conduct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and cases conducted by Korean customs authorities.
    Results : According to this study, we have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customs authorities are likely to verify the proofs of origin retroactively in case the transactions are associated with wholly obtained or produced requirement, yarn forward rule, accumulation rule and direct consignment rule. Second, the customs authorities are prone to verify the proofs of origin subsequently in case of the deals involving the third party.
    Third, the customs authorities are apt to investigate the authenticity of proof of origin even when the trivial mistakes are found in the documents.
    Conclusions : This paper has derived the above conclusions based on the case analysis.
    Key words : Origin Criteria,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Reasonable Doubt, Customs Authorities,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상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1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