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기본소득과 지구공유지의 철학 (Global Basic Income and the Global Comm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마르크스주의 연구 / 15권 / 3호 / 154 ~ 175페이지
· 저자명 : 곽노완

초록

판 빠레이스가 지적한 대로 지구화로 인해 초국가적 이주가 확대되면서, 기본소득처럼 관대한 사회복지제도를 갖춘 나라들은 순수혜 이주자들이 몰려드는 ‘복지의 자석(welfare magnet)’으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지구화로 인해 관대한 사회복지의 순기여자들 중 예체능인, 경영자, 전문직 일부는 조세부담이 낮은 나라로 유출이민을 가려는 동기가 강해질 수 있다. 그리하여 세부담이 큰 기본소득을 실행하거나실행할 국가들은, 지구화에 따라 순수혜자가 늘고 순기여자는 축소되어 경제적인지속가능성을 위협받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지구화는 정치적으로도 국가 차원의기본소득을 위험에 빠뜨린다. 왜냐하면 이주자가 늘어나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이질성이 커지면서 순기여자의 연대감이 약화되어 기본소득과 같은 관대한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에 맞서 기본소득 논자들은 지역/국가/권역 차원의 기본소득과 나란히 지구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다. 이때 지구 차원의 자연적인 공유지나 인공적인 공유지에 대한 지구공동체 성원들의 평등한 지분이라는 분배정의 개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지구공유지원리를 구현하는 지구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 협력적 정의나 보상적 정의에비해 좀 더 적합한 정의개념이다.

영어초록

As Van Parijs points out, countries with generous social welfare systems like basic incomes function as 'welfare magnets' for net beneficiaries, as transnational migrations expand due to globalization. In addition, net contributors of social welfare become more motivated to emigrate to countries with low tax burdens, due to globalization. Thus, countries that implement a large basic income will suffer from an increase in net beneficiaries and reduced net contributors, threaten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basic income.
Against this backdrop, advocates propose introducing a global basic income. At this time, the notion of distributive justice as an equal share of the Earth’s natural or artificial commons is a more appropriate notion of justice than the cooperative or compensatory justice justifying a transparent global basic inco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