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확장에 관한 근대 국제법 고찰 ‒20세기 일본의 식민지 확장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A Review of Modern International Law on the Expansion of Colon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평론 / 61호 / 211 ~ 248페이지
· 저자명 : 이서희

초록

이 연구는 당시 국제법상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화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중일전쟁 동안 일제강점기 하에 있던 한반도 인민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위안소 설치와 국민징용령 이후 이루어진 강제노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내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국권침탈이 시작되었던 1914년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10년부터 사이 한일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 위안부 문제, 강제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일병합이 정당하지 않지만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 당시 식민지 확장에 관한 국제법 관련된 다자조약이 부재하고, 사법기관이나 국제회의가 거의 없었기에 당시의 국제법을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는 한일병합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19세기 20세기 초반 식민지 확장에 관한 국제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확장을 통해 국제법이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행 국제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의 제2장에서는 20세기 일본의 식민지 확장 사안을 중심으로 하기에 그 이전의 국제법을 검토하고자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시기 양자조약, 국가실행, 국제법 학자의 견해를 종합하여 식민지 확장에 관한 “유럽 국제법”을 검토하였다. 당시 국제법상 식민지 정의를 살펴보고, 유럽국가의 영토 취득 관련 실행, 식민지 인민에 대한 사명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 전후처리를 위해 개최된 파리평화회의에서 합의된 병합불가선언을 살펴보았다. 또한, 당시 처음으로 국제법을 근거로 국제연맹에서 운영했던 영토관리제도인 위임통치제도에 적용된 인권규범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의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규명한 식민지 확장에 관한 국제법을 일본의 식민지 확장 사례에 적용하였다.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유럽에 위치한 기독교 국가”로 구성된 “국제사회”에 합류하면서, 식민지를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유럽 국제법에 반하여 식민지를 확장하고자 했던 일본의 야망은 1904년 대한제국에 대한 국권침탈로 시작된 식민화와 국제연맹 창설 이후 만주사변, 중일전쟁, 남양군도의 위임통치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영어초록

The study begins with questions about Japan's colo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international law. Current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ctively debating the establishment of comfort facilities for Asian women, including the peoples of the Korean Peninsula, who were colonized by Japan during the Sino-Japanese War, and were put into forced labor following the national recruitment order. In South Korea, the research focuses on the treaties signed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from the beginning of the Russo-Japanese War in 1914 through 1910, as well as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 However, Japan continues to argue that while its annexation of Korea was unjustified, it was not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due to the absence of multilateral treaties on colonial expansion and few judicial bodies or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order to elucidate the Japanese annex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closely linked to Korea's identity, international law research on colonial expansion in the 19th and early 20 centuries is needed. Furthermore, given the fact that international law evolved in the process of the expansion of European colonies, such research is crucial for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analyzes the “European International Law” of colonial expansion by examining 19th and early 20th-century bilateral treaties, state practice, and the views of international jurists. The definition of colonies as defined in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is explored, and the concept of territorial acquisition and trust to colonial peoples of European countries are also discussed. Additionally, it reviews a non-annexation declaration agreed upon at the Paris Peace Conference. In addition, it examines the human rights norms applied to the mandate system, a territorial management system operated by the League of Nations.
Furthermore, this study applies the international law on colonial expansion discussed in Chapter 2 to cases involving Japanese colonial expansion. Japan began colonial expansi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en it joined the “Family of Nations”, comprising “European Christian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riticized Japan's ambition to expand its colonies against European international law for its colo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Manchurian Incident,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mandate of the South Sea Islan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