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 식민지 정책과 경제발전 (Adam Smith on Colonial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학연구 / 59권 / 2호 / 143 ~ 173페이지
· 저자명 : 김광수

초록

스미스 이론체계 내에서 경제발전과 근대화의 관점에서 볼 때 식민지 문제는 이론적․역사적 의의를 지닌 중요한 담론이다. 본 연구는 스미스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운영원리로서 경제원리를 포함하는 폭넓은 사회과학자적 시각을 견지하였으며, 이는 식민지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 분석 틀로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미스는 사회경제적 후생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법과 경제를 통합된체계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 그리고 정치적․법률적 과정 및 내용,더 나아가 윤리규범과 이를 반영한 사회적 가치의 수준, 또는 문화적 요인과 매우긴밀한 연관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자본축적, 분업, 기술진보 등 공급측 요인들과 일부 수요요인이 작용하여 성장의 선순환을 돕지만, 동시에 도덕감정의 작용에 의해 지지되는 정의와 자유, 안전, 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국가실정법의 운용에서 법원리로서 구현될 때 경제성과와 사회적 후생은 개선된다고본다. 스미스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과 경제발전이론체계에 입각하여 18세기 식민지통치와 정책에 관한 분석, 비판, 대안제시 부분을 심도 있게 고찰한다. 이러한 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초중반에 걸쳐 조선의 멸망과 일본의 강압적식민지지배를 겪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경로와 내용을 해석·평가하는데 유효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Smith’s view of colonial relationship and policy in respect of economic progress. Smith applies to colonial problems in the 18th century his theories of economic development, which have three dimensions of society, polity and economy. In Smith’s view of development,political, legal and cultural factors as well as economic forces such as the division of labor and technical advance affect economic progress and interact over time. In this vein Smith stresses that the moral and social principles of justice, liberty, security and equality are critically fundamental in understanding the secular performance of an economy, and that social and economic welfare of a nation increases in case a set of laws based on those principles is properly set up and enforced. This story may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a historical study of Japanese colonial rule over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