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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시가지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일본 도시재생기구의 역할변화 연구 (A Study on Role Changes of the Japanese Urban Renaissance Agency for Public Rental Housing in Existing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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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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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시가지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일본 도시재생기구의 역할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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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택학회
    · 수록지 정보 : 주택연구 / 25권 / 4호 / 21 ~ 50페이지
    · 저자명 : 최근식, 박환용

    초록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에 개입하면서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다. 국내에 앞서 도시 쇠퇴를 경험한일본은 민간 지원을 통한 주택ㆍ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기구 또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그 역할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기구의 기성시가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13개 사례에 대해 단지재생, 주거지 재생, 유휴지 활용으로 분류하여 기구의 역할변화에 대한 핵심사항을 제시하였다.
    공공ㆍ민간 협력에서는 사업 코디네이터와 공공용지 활용을, 기존주택의 재생 관리는 리모델링, 주거환경 증진 및 입주계층 다양화 측면을, 초고령사회 대응에서는 복합시설 연계,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지역 의료ㆍ복지 거점 형성에 관해 고찰하고 정리하였다. 국내의경우 당분간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나 동시에 임대주택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하고, 미래 관점에서 일본 사례에 대한 적응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Korean government has pushed ahead supply policies to stabilize the rental housing market by intervening directly or indirectly. However, the era of large-scale developments came to an end and the government is asked to reestablish its public role in housing welfare and urban regeneration for rental housing provision. In the case of Japan, which has been experiencing urban decay since 2000, the government has placed importance on the market and inventory and is actively pushing for the activation of housing and city programs through public support for private sectors.
    This study analyzes 13 cases of the Urban Renaissance Agency in Japan in existing urban areas and proposes key points for the changing roles of the Urban Renaissance Agency. First,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efforts to utilize project coordinators and land for public use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Second, it seeks to figure out remodeling and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for diversified classes of residents in terms of regenerative management of existing houses. Third, it pays interests to the association of facilities connecting welfare and public interest for senior citizens in rental housing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 medical welfare, with special emphasis on changed roles in dealing with a super-aging society.
    This study enables us to conclude that Korean housing authorities should be aware of the expanding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They should also acknowledge the value of public rental housing by proposing qualitatively improved types of rental housing and installing residence service bases for regional activation. Preparing for the future requires paying full attention to the changing roles of the government in rental housing and to the mixture of urban regeneration and housing welfa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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