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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심시가지활성화 정책의 단계별 변화과정과 시사점 (Stage-Specific Changing Process and Implications for the Downtown Revitalization Polic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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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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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심시가지활성화 정책의 단계별 변화과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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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4권 / 1호 / 173 ~ 185페이지
    · 저자명 : 양재섭, 송애정

    초록

    2018년 8월 전국적으로 확정된 51개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을 보면, 이 중 15곳이 중심시가지형이었다. 부산, 인천, 세종, 남양주, 강릉, 순천, 군산, 김해 등 중심시가지형 재생지역은 인구 규모는 물론 산업과 상업 특성, 입지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재생사업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업기능 뿐만 아니라 역사, 관광,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법과 지원방식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된 적은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1998년 이래 지금까지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 정책에 주목한다. 쇠퇴한 지방도시의 중심시가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998년 중심시가지활성화 정책을 도입한배경, 이후 두 차례의 법제도 변화과정과 이유,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age-specific changing process of the downtown revitalization policy in Japan since 1998, an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Kore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owntown revitalization policy in Japan has been undergoing change of three stages; the introduction of policy, the government-led implementation and the promotion of private sectors’ investment. Second, despite some improvements of physical environment, the limits of policy also exist. Third, in-depth survey and ongoing monitoring are necessary to ensure the stability of downtown revitalization projects.
    Compared to gradual policy changes in Japan, downtown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are similar to the stage of government-led policies. At this stag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strategies of projects reflecting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to monitor the performances and limitations of projects. In the future, policies to induce the investment and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s should be prepar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government-led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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