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모드로프 매매법상 인민소유토지 양도의 시사점 (Implications for the landtrade in people’s ownership under the Modov Sales Act of 199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31권 / 3호 / 30 ~ 54페이지
· 저자명 : 장병일

초록

모드로프 정부는 통일조약 발효 전인 1990년 3월 7일에 일정 규모의 구동독 내 토지를 당시 서독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가능한 내용의 법률(Modrow-Gesetz)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에 의하여 기존 인민소유토지 및 건물의 부속토지까지도 거래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통일조약의 소급효과로써 1990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던 지방조직법(DDR- KommVerf)에 의하여 구동독의 지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원회가 폐지되었고 그를 대신하여 특정 지역단체로 대체되었고, 이에 의해 새로운 공동체가 기존 위원회를 대체하게 되었다. 즉 기존 매매법상의 위원회의 권한(매도인의 지위)들이 새로운 공동체로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5월 17일 이전 토지매매계약 체결, 그리고 소유권이전 등기는 5월 17일 이후에 경료되었던 토지거래의 경우, 당해 계약당사자가 통일 후에도 계속 유효한 당사자인지의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는 구동독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위원회의 경영상의 관리권에서 기인했던 권한들이 통일과 동시에 폐지 또는 변경됨으로 인하여 법률행위 당사자의 동일성 또는 당사자의 법인격인정 여부의 문제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는 독일의 강력한 지방자치제도에 기인하는 문제였으며, 이는 헌법적으로 확립된 제도였기에 기존 구동독 체제에서의 위원회들이 서독 지방자치체제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는가에 따라 토지양도계약의 유무효가 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각 권한승계자가 법인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계약당사자로서 이행의무를 승계하여 계속 유효한 법률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독일의 지방자치제에 따른 각 관청 또는 기관들에 대한 법적 성격, 즉 법인격 인정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그 주요한 법률이 지방조직법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을 우리나라의 경우로 시선을 옮긴다면 북한의 각 인민위원회 및 지방단위의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거래가 가능할 경우에 적용가능한 사안일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내의 사회주의 국가기관, 사회협동단체 등의 조직구조와 그 권한 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Before the Unification Treaties of Germany(1990.10.3.), Modrow government promulgated the Modrow-Act on March 7, 1990. The content of the Act was that a certain amount of land in East-Germany could be purchased at a lower price than the West-German market price. Under this Act, even the land of people-owned der DDR and the apputenant land of buildings could be traded. However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Treaties of Germany, its legal force was retroactive until May 17, 1990, when the Local Organization Act(DDR-KommVerf) was inforced. Consequently, this Act abolished the regional and local committees in East Germany. As a result, the new community has replaced the old committees of East-German. For that, the disposal authority under old trading laws (the status of sellers) has been transferred to the new community. The question here is who is a valid contractor in the following cases; the sail contract of land had been entered into before 17 May 1990, but it had been registered after 17 May in the Register. This was a matter of identification of the parties of legal act or recognition of their juristic personality. The cause of those change was the abolition or alteration of a urban council/organization by German reunification. This was due to Germany's communal autonomy, this is a constitutionally established system. The validity of the trading of people-owned estate was determined by legal status of the committees in new system after the reunification. Namely the effectiveness of sail contract depended on the legal status of the successor, who came from the East German commitees; ie. whether this committee was a juristic person or not. The main law for this case was the Local Organization Act. Now turning attention to Korea, such a german cases can also occur in Korea. So first of all, it should be preceded reserch on the north korean’s ①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② authority of agencies and ③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