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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숙고기간, 계약해지, 가맹거래사 규정의 해석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Deliberation Period, Agreement Termination, and Fair Trade Attorney Regulations under the Franchise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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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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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숙고기간, 계약해지, 가맹거래사 규정의 해석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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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30권 / 2호 / 197 ~ 230페이지
    · 저자명 : 남유선, 김태규

    초록

    가맹사업법의 문언에 의하면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후한 위치에 있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 소속 전문가로부터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경우에도 숙고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 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동시 교부되는 통상적인 실무례에 비추어 볼 때 가맹계약서 숙고기간의 단축이 규정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의 단축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가맹사업의 계약해지를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규정 또한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가맹계약 당사자 간의 다툼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가맹사업법은 가맹거래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업무를 배타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아 자격자체가 형해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맹사업법의 이와 같은 규정들은 입법의 오류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Franchise Business Act, the deliberation period can be shortened if a prospective franchisee in a relatively inferior position with the franchisor, has received advice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from an expert affiliated in franchisor company. This can result in the case of neglecting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n view of the common practice in which the disclosure statement and the franchise agreement are issued at the same tim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hortening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deliberation period cannot have any meaning unless it is stipulated to shorten the deliberation period for the franchis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e Franchise Business Act, which stipulates the termination of the franchise agreement, may also cause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to the franchise agreement due to ambiguous expressions.
    While the Franchise Business Act stipulates Fair Trade Attorney, it does not exclusively protect their duty, so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qualification itself will be empty.
    These provisions of the Franchise Business Act are considered to be loophole in legislation, so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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