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아파트 건축과 통행권 (Apartment Complex and Right of Wa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8권 / 1호 / 95 ~ 167페이지
· 저자명 : 김영희

초록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이동을 통해 서로를 접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은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시설이자 공간인 도로를 필요로 한다. 한국에서 보편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이다. 그런 만큼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빈번하다. 그런데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아파트로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도로가 사라지고는 한다. 아파트가 대단지로 건축되는 상황일수록 도로가 상대적으로 쉽게 사라지고는 한다.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는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계획할 때에 도로 계획을 같이 한다. 이때 도로를 사용하던 사람들의 통행권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도로 중에 사업부지로 편입된 도로는 이제 더 이상 도로가 아니다.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는 사업부지일 뿐이다. 사업부지의 설계는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해지기 마련이며, 사업부지의 일부가 이전에 도로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제어하지 못한다. 지역주민들의 통행권은 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은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들과 공존하는 권리이다. 토지 소유자라고 하여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들의 득실변경을 일방적으로 좌우할 수는 없다.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만큼이나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의 토지관련 권리도 보호받을 재산권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통행권은 존속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통행권이 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어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 사회가 근대적 소유권 관념인 절대적 소유권 관념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입법자들이 민법의 물권 소멸 부분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셋째는, 한국이 행정국가이면서도 민법과 행정법을 연결시키는 법리 전개에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 이 이유들을 재고해보려 한다.

영어초록

People are living beings and moving freely in society. So people need roads and alleys. Roads that can be moved through the vehicle are important, but alleys in the role of microvascular are also important for people’s lives. However in Korea, roads and alleys are frequently disappearing in large cities in the process of redevelopment project or reconstruction project.
In large cities of Korea, the most common residential form is the collective building called ‘apartment.’ And roads and alleys are disappearing when the urban planning project operators design the apartments complex in such a way that maximizes economic efficiency.
From the perspective of landowners who are doing redevelopment project or reconstruction project, a road or an alley is just another variable in their businesses. Removing a road or an alley can be easily rationalized through the notion of the almighty private land-ownership. However, people’s land-related rights are coexisting with the ownership, not absorbed to or surrendered to the ownership. Therefore, asserting the modern notion of exclusive land ownership is an anachronism. The existence of such an assertion reveals structural weaknesses of Korean civil law that the extinction of the property rights related theory is not properly set up yet.
From the standpoint of those who are outsiders of the apartments complex, removing a road or an alley is a kind of infringement of right of way of people, the non-landowners. The right of way of the non-landowners should be protected as well as the landowner's ownership. To protect people’s right of way properly, the compendious knowledge of both civil law and administrative law are required, because people have both the property right of way in private sector and the civil right of way in public sec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