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지역 신시가지 개발이 중심도시의 구시가지 쇠퇴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impacts of Suburban New Town Development on the Decline of Inner C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9권 / 5호 / 51 ~ 66페이지
· 저자명 : 엄현태, 우명제

초록

최근「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과거 재개발 및 재건축과 같은 물리적 요소의 개선만이 아닌 경제·사회적 요소들의 개선을 통해 쇠퇴도시를 다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도시계획의 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도시들은 1990년을 기점으로 도시화율의 증가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는 도시화율이 90.8%에 이르러 도시화 과정이 종착단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구증가율은 2010년 0.26%에 그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통계 지표들은 더 이상 기존 도시의 인구증가가 과거와 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여러　도시에서는 도시화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전국 주택보급률도 100%를 넘어선 오늘날에도 주택수요 충족 등을 이유로 신시가지 개발이라는 도시　확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장재일, 2011). 즉,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국내 많은 구도심들의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비판적 시각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신시가지 개발이 구시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 수준에서 정성적으로 논의될 뿐 종합적으로 접근한 실증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외곽지역의 신시가지 개발이 중심도시의 구도심 쇠퇴에 주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토대로, 위와 같이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쇠퇴하고 있는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도시재생정책 및 구시가지 활성화 대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될지를 정해주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밝혀내고자 한다.

영어초록

Although most Korean cities have recently experienced the slowdown of population growth, many local governments have promoted new town developments in suburban areas. The decline of inner cities has been a hot issue in urban planning amidst the popularity of sprawled development patterns. While the new town development has contributed to the rises of homeownership and local tax revenues, it also has been criticized as one of contributors to the decline of inner cities. However, the causal effects between the suburban new development and the decline of inner cities have not been measured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impacts of new towns on the decline of inner cities using a multiple regression model for all cities in Korea and identify major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ecline. Changes in population and employment of old downtowns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in two mode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new towns along with other control variables a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the developments of new towns in suburban area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decline of inner cities and negatively affect their changes in population and employ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