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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신검열체제의 기원 : ‘제국 검열’과 식민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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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2 최종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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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신검열체제의 기원 : ‘제국 검열’과 식민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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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세아연구 / 54권 / 1호 / 155 ~ 193페이지
    · 저자명 : Kobayashi Somei

    초록

    韓国では, 少なくともごく最近まで, 郵便や電信, 電話などの個人間でやり取りされる私的な通信物に対する検閲(以下, 通信検閲とする)が行われていた. それは, 極度に政治的な性格を帯びたものであった. 通信検閲によって得られた情報は情報機関や警察機関で活用され, しばしば反政府運動を弾圧するための材料と口実となってきた. 通信検閲の存在は, 韓国社会における公然の秘密であった. 韓国における通信検閲は, 認識されつつも, いまだベールに包まれている. 通信検閲が, いつから開始され, どのように行われてきたのかといった重要かつ根源的な問題は十分に解明されていない.
    本稿は, 韓国, 日本, 米国に散逸する一次史料を渉猟し, 韓国で通信検閲が, いつ, どのようにして開始されたのを明らかにし, 植民地期に韓国通信検閲体制の起源を探ろうとするものである. それは, 次の三つの課題の解明から構成される. 第一に, 帝国日本において, 通信検閲体制が, どのように出現したのかについて, 法的な側面に着目して叙述することである. 第二に, 帝国日本の中心に出現した通信検閲体制が, 帝国の周辺に位置づけられた植民地朝鮮に, いかに移出されたのかを検討し, 植民地朝鮮における通信検閲体制の実態を考察することである. 第三に, 二〇世紀初頭に内地と植民地で成立した通信検閲体制が, 戦時体制へと突き進むなかで, どのように強化されたのかを描き出しながら, そこに「帝国検閲」とよびうる体制が成立していたことを解明する.
    本研究は, たんなる通信検閲体制に関する歴史研究にとどまらず, 現代社会の問題に取り組むものとして, 長い射程を持つものである. 本稿は, 現代韓国で作動する社会システムのなかに植民地残滓(コロニアル・レガシー)を「発見」するだけでなく, 占領や分断, 冷戦, 軍事独裁といった二〇世紀韓国が有する歴史的経験に, あらたな側面から光をあてるための一つの意義深い試み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

    영어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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