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인증기구의 인증책임에 대한 검토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liability for electronic certification in Chinese certification authority system -Focusing on civil lia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1권 / 4호 / 121 ~ 149페이지
· 저자명 : 이정표

초록

최근 중국에서 전자상거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인증 업무도 폭증하고있다. 이에 따라 전자인증서비스를 담당하는 전자인증기구의 책임내용과 범위가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인증기구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불구하고 전자인증기구에 관한 관련 법률에서는 그 법적 책임을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제와 학설을 검토해 보면 전자인증기구가 전자인증과 관련하여 전자인증서의 신청인 및 신뢰인에게 지는 민사책임의 요건과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전자인증기구가 전자인증서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민사책임은 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한다. 위약책임에 대한 귀책사유는 엄격책임이 적용되고 위약책임과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할 경우 청구권자의 선택에 따르지만, 청구권자로서는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과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더 편의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로, 전자인증기구가 전자인증서 신뢰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며, 이 책임의 입증 분배에 관해서는 과실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런 이유로 전자인증기구가 비교적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지만 관련 법규에서는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향후 이에 대한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가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자인증의역외적용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volume of e-commerce transactions in China has increased explosively,and the electronic certifcation busines has also increased rapidly.
The legal status and scope of responsibilty of the electronic certifcation authority incharge of electronic certifcation services are becoming an important isue.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electroniccertifcation authority, the law on the electronic certifcation authority provides veryabstractly its legal responsibilties.
In this paper, I emphasize that civil liabilty i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variousforms of responsibilty that electronic certifcation authority must bear.
Thus, a summary of the nature, content, and scope of the civiliabilty of the electroniccertifcation authority to the aplicant and the trustes is as folows:First, the civiliabilty of the electronic certifcation authority to the aplicant is mainlyresponsible for breach of contract and aditonal tort liabilty.
Secondly, the liabilty of the electronic certifcation authority to trustes is tort liabilty, and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negligence aplies to the distribution of prof ofsuch liabilty.
For this reason, the electronic certifcation authority bears a relatively heavyresponsibilty. Since the Electronic Commerce Law does not provide for this, the isueof limitng the responsibilty of the electronic certifcation authority has ben raised. Inthis regard, it is considered relatively apropriate to use an autonomous restrictionmethod based on the electronic certifcation busines rules.
The isue of extrateritorial aplication of electronic certifcation isued by theelectronic certifcation authority must be resolved through bilateral or multilateralagrements. However, detailed discusions on this isue are out of the ques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