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적하보험증권 실태분석을 통한 보험조건 및 제도의 발전 방안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insurance conditions and System through Analysis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5권 / 4호 / 301 ~ 319페이지
· 저자명 : 라공우, 홍길종, 홍재성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해상적하보험증권의 실제 사본 120개를 입수하여 화물별 보험조건을 어떻게 부보하며, 그 조건에어떠한 특수조건(Special Condition)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보험사의 손해율과 사업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해상적하보험조건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첫째, 해상보험 손해율대비 높은 보험요율의 개선이 요구된다. 해상보험의 손해율은 57.7%로 전체 손해보험의손해율 84.6%에 비하면 26.9%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해상보험의 요율을 낮게 조정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해상보험계약체결은 신용장(L/C)거래시 화환취결을 위한 기본 서류로서 서류로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해상적하보험증권의 실태분석에서 120개의 사본에 대한 기본 조건을 분류해 보면 전위험 부보가 90%가넘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입증책임의 문제가 대두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해상적하보험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조건과 부가조건을 그 위험의 특성에 맞게 부보하고 피보험자의 입증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포괄보험의 적극 활용 및 보험인식 제고로서 포괄보험인 경우 적용대상 보

영어초록

In this study, I was obtained. the 120 actual copy of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andhow the cargo insured by insurance conditions, whether any special conditions are thoseconditions were carefully analyze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er's loss ratio and the expense, review themeasures that can reduce the premium was to present the improvement with respect tothe issue of marine insurance conditions.
First, the improvement of marine insurance loss ratio compared to high insurance ratesis required, loss ratio of Marine insurance was 57.7%, This is 26.9% lower than the lossratio of 84.6% of the total non-life insurance. However, most insurance companies do nothave to adjust the low rates of marine insurance.
Second, marine cargo insurance to be effected in basic conditions and the additionalcondi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In addition, it is required a method to improve the problem of the authentication of theinsured. Third, there is a need for improving and take advantage of open insurancecoverage and recogni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