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안보선진국가의 무사증 관리제도 시사점 분석 (Implications Analysis of Visa Free Management System in Advanced National Security Countries)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2 최종저작일 2021.12
27P 미리보기
안보선진국가의 무사증 관리제도 시사점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 / 14권 / 4호 / 153 ~ 179페이지
    · 저자명 : 하승진, 정용기

    초록

    오늘날 전 세계는 자국 내의 정세 불안 등의 이유로 다양하고 무분별한 형태로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잠재적 안보위해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국경관리를 철저히 해오고 있다. 주요 안보선진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도(ETA)는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를 위하여 예방적 입국차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입국자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여 과학적인 정보데이터를 중심으로 국가 상호 간의 정보공유 협정을 통해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전자여행허가(ETA) 제도의 내용은 유효기간과 여권만료일과 연계되며 복수입국 허용, 운영비용 확보 등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며, 각 국의 안보위해 실정에 맞게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입국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안보위해 상황과 감염병 확산 대책을 고려하여 2021년 5월부터 한국형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유관 기관 간의 정보공유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정보공유를 통한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어초록

    Today, various and reckless population movements are taking place around the world due to political instability. In particular, border management has been thoroughly conducted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potential national security threatening crimes. The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System, implemented in major advanced national security countries, is based on preventive entry bans for safe border management. Border management is based on the premise of prior consent to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is conducted through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centered on scientific information data. The contents of the general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system are related to the validity period and passport expiry date, and basic information such as allowing multiple entry and securing operating costs is grasped.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national security risks,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is use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entrance. In Korea, the Kore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System (K-ETA) has been pilot-operated since May 2021 in consideration of the security risk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K-ETA plans to implement an electronic travel permit system through information sharing between relevant domestic institutions or information shar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7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0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