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 경찰의 채증에 대한 공법적 고찰 (A Study on the Public Law for Gathering Evidence of the Police when an Assembly is hel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3호 / 413 ~ 448페이지
· 저자명 : 이희훈

초록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집회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집회자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등 채증을 하고, 그 자료를 경찰이 무단으로 공표하거나 피촬영자의 열람 또는 삭제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집회자의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시킬 때 한하여 개괄적 수권조항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를 집회시 경찰의 채증에 대한 법적 근거로 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증을 해야 할 것이며, 경찰은 채증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들을 형사상 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어졌을 때에 즉시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집회시 경찰이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초상권 등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집회시 경찰의 채증에 대한 권한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olice indiscreetly gather evidence without an agreement of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assembly, it can infringe freedom of assembly,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and portrait rights of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assembly that the police announced that data without notice or the police do not take a demand of inspection or deletion of the organizer and participant of assembly.
Therefore, the police must gather evidence in grounds by Article 5 of police officer job execution act when an assembly lets public peace and order bring about serious danger so that it is not violated principle of the police balance. And the police must dispose of this document promptly if they do not use the document which the police collect evidence and made for a purpose of indictment.
Future, our country must establish an authority rule for gathering evidence of the police when an assembly is held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definitely like German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