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의 사유화 정책과 그 후유증 (The Aftermath of Germany Privatization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15권 / 2호 / 103 ~ 127페이지
· 저자명 : 정용길

초록

동ㆍ서독 사람들은 무려 41년이나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았다. 통일이 됨으로
써 동독은 서독체제로 통합을 하였다. 이 때 변화한 중요한 내용은 1당 지배체제
가 다당제로 바뀌고, 국･공유 재산이 사유화되며, 획일적인 사회가 다원화되는 것
등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통일의 당사자들인 동ㆍ서독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부분은 화폐교환과 국유재산의 사유화 문제였다. 동독에서는 사회주의국가를 건설
할 때, 그리고 소련군정시기에 동독의 개인소유재산들이 국유재산으로 몰수되었다.
통일이 되자 이 국․공유재산들을 사유화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통일독일에서는 “통일조약” 제25조에 의하여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을 설
립하고, 이 기관으로 하여금 사유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동독국유재산의
사유화에 시장경제의 원칙을 충실하게 존중하여 소유권을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는
원칙을 세웠다. 즉, “통일조약” 제41조 1항에서는 동독정부가 불법적으로 몰수한
인민재산을 “반환이 보상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유화 정책들은 실업자를 양산하였고, 기대하였던 이른바 “동독특수”도
없었으며, 동독의 경제침체를 가져왔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통합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ㆍ서독 사람들끼리 서로 오씨(Ossi)와 베씨(Wessi)로 차별화하여 부르는
사회문제까지 불러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구동독사람들은 옛 동독을 그리워하고
동경한다는 의미에서 오스탈기(Ostalgie)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사회주의국가였던 동독이 자본주의로 체제전환을 할 때 사유화 정책이 매우 중
요함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영어초록

During the past 41 years, Germans had lived in a different system. Since the
reunification, East Germany system has been integrated as the part of West
Germany’s. One-party rule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ulti-party system while
state-owned assets has been privatized. Further monism society has become
pluralism society.
The most sensitive issues were the currency exchange and privatization in those
days. When East Germany built a socialist country in 1949, the state of personal
property was confiscated. By the Unification Treaty Article 25, 'Privatization
Agency' set up, and allowed the agency to work as privatization. This conversion
based on market economy (capitalism) and the ownership was returned to original
owner as the principle which was "To restore takes precedence over to reward.”
However, this policy has the side effects; increased unemployment, the economy
was stagnant and so on. In addition, there was no ‘the special procurement boom of
East German’. These are simply a problem not only in economic integration but
also social problems which people treat with discrimination ‘Ossis’ (Easterner) and
‘Wessis’ (Westerner).
Moreover, East Germans missed, as well as yearn for the Past that named
‘Ostalgie’ in the sense that the popularity of words. East Germany case shows how
important the privatization is when transition to a free-market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