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생명정치와 우울증: 예비적 분석 (Biopolitics and Depression in Korea: A Preliminary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7권 / 2호 / 289 ~ 313페이지
· 저자명 : 김환석

초록

이 논문은 왜 한국에서는 우울증이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속으로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일치가 왜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경험적 연구에 앞서서 예비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서 이 논문이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생명정치’의 개념이다. 미셸 푸코가 그의 후기 저작들에서 제시했던 ‘생명정치’의 개념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서구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이론들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통치에 바탕을 둔 생명정치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한국과 같이 서구와는 다른 형태의 통치를 경험한 나라에서는 생명정치가 다른 경로를 따라 전개되어 왔다. 이렇게 다른 경로의 생명정치가 한국에서 숨은 우울증과 높은 자살률의 결합이라는 특수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주장이다. 발전주의 통치성 하에서 전개된 인구정책(특히 가족계획사업)과 산업화/도시화는 급속한 계획적 핵가족화를 초래했고 많은 노인 인구가 농촌에 남도록 만들었다. 또한 경제성장의 성공과 보건의료정책의 추진으로 건강과 기대수명은 점차 향상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로의 통치성 전환은 경제적․사회적 경쟁의 격화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의 노령화를 야기했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 격차를 확대하여 농촌 거주 노인들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켰다. 여기에 시장주도 경제성장만 추구할 뿐 사회복지가 취약한 이 새로운 통치성 하에서 빈곤한 노인들은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으나 의료 혜택이나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많은 수가 묵묵히 자살을 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자살률과 ‘숨어 있는’ 우울증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귀결된 그 복합적 원인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위와 같은 분석이 맞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 통치성과 그것의 핵심적 일부를 이루는 한국의 생명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노인복지 시스템을 극적으로 향상시켜 노인층의 빈곤율을 OECD 평균 수준 정도로 낮추는 일이다. 아울러 노인층의 우울증 치료와 자살 예방에 대한 지원이 그러한 시스템의 필수적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a preliminary analysis before a full-scale empirical study on the reasons why the reality of depression seems to be hidden rather than manifest in Korea and why such a phenomenon leads to the high rate of suicides. In this analysis, the concept that will be used as central to this paper is that of ‘biopolitics’. The concept of biopolitics originally suggested by Michel Foucault in his late works has developed into diverse theories by Western social scientists since the 21st century. However, such theories presuppose the experience of biopolitics based on the liberal governmentality of the West. In a country like Korea, which has experienced a governmentality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 biopolitics has developed by following a different path. It is the main argument of this paper that such a different path of biopolitics has led to a special result such as the combination of hidden depression and high suicide rate in Korea. In conclusion, the combined results of the rapid aging of population and the high poverty rate of the aged seem to have led to the highest suicide rate of the latter with their hidden sufferings from depression. Therefore, it is not easy to solve these problems without a clear understanding of their complex causes resulting from the processes of modernization in Korea. We need to transform both the governmentality of neo-liberal developmentalism and its accompanying biopolitics. But it seems most urgent to drastically improve senior welfare programs. And the support for treating depression and preventing suicides of the aged need to be an integral part of such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