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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영역의 정책네트워크: 코포라티즘의 지속 혹은 변형-최저임금의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Policy network of Korean labor area: Durability or transformations of corporatism—focus on the policy making of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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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2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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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영역의 정책네트워크: 코포라티즘의 지속 혹은 변형-최저임금의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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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4권 / 4호 / 441 ~ 476페이지
    · 저자명 : 배봉준

    초록

    이 연구는 우리경제에서 매년 국가와 노동계 및 경영계의 중요이슈로 되어 온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의 제도와 실제를 정책네트워크모형을 가지고 분석한 것인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시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경쟁에 맡기면 임금책정이 낮게 되는 문제를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시정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정책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 대표들 간의 공식적이고 폐쇄적인 협상조정체계인 코포라티즘틀에 의해 산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의 정책결정은 정책네트워크의 성격이 코포라티즘에서 이탈하여 압력다원주의로 변형되고 있다. 이렇게 제도상 코포라티즘틀이 실제상 압력다원주의로 전환되는 이유는 정권의 성격과 구조변화가 되고 이익집단의 확산으로 이익의 독점과 분절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의 기능수행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복잡한 협상과 조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이익집단 간에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함의는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 이익중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정부가 정책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system and practice of policy making on the minimum wage, which has been an important issue of the state, labor, and management in the Korean economy every year, based on the policy network model.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The minimum wage system was introduced to correct the problem of low wages if wages, which are the cost of labor, are left to competition between users and workers in the market in terms of social policy. The minimum wage policy decisions stipulated by the Minimum Wage Act are to be calculated by “corporatism,” as an official and closed negotiation coordination system between representatives of labor, management, and the public interest, at the Minimum Wage Commission. However,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decisions on the minimum wage in 2018 are chang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policy network from corporatism to “pressure pluralism.” The reason for this shift is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government, the spread of interest groups leading monopolization, and division of interest. Moreover, although the government and interest groups carried out their functional behavior, there were complex negotiations and adjustments, and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coexisted. These findings may sugge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s policy decision making and interest intermediation, along with the direction of how the government should make policy decis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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