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포라티즘의 노동정치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2권 / 1호 / 223 ~ 258페이지
· 저자명 : 장귀연

초록

코포라티즘의 교환 기제는 노동자계급의 투쟁동원 자제와 안정적인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그 내에서 다시 다양한 의제의 협상을 통한 교환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의제의 내용에 관한 한, 전통적인 코포라티즘은 케인즈주의 논리에 기반한 반면, 현재의 코포라티즘은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차이는 크다. 첫째, 전통적인 코포라티즘 타협에서는 노동자계급에게 돌아올 실익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신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에서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다. 둘째, 전통적인 코포라티즘은 노동자계급의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나, 신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은 노동자계급의 분할을 강화한다.
이러한 성격들은 선별적 코포라티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전통적 시각과 달리 노동측 대표체가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동자계급의 일부를 배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한국의 코포라티즘 가능성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코포라티즘에 참여할 유인과 조건은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코포라티즘은 신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이며, 이에 따라 선별적 코포라티즘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예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