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시장 끼워팔기 규제에 관한 소고 ‒ 굿즈 연계 음반판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ying arrangement regulations on music album market - Focusing on music album sales tied to good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통법연구 / 8권 / 2호 / 127 ~ 164페이지
· 저자명 : 이승진

초록

최근 한국 음반 판매량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한국의 음반 판매 성장세가 일부 음반 제작사들의 상술로 형성된 팬덤(fandom) 현상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음반 제작자들이 같은 음반을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발매하거나 스타 사진, 사인회 참석권, 콘서트 티켓 등의 굿즈(goods)를 무작위로 동봉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는 음반에 동봉된 굿즈를 얻기 위해 다량의 음반 구매를 강요당한다는 것이다. 음반판매 촉진과 소비자 맞춤형 상품 제공을 위해 굿즈를 연계하여 음반을 판매하는 마케팅방식 자체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굿즈 연계 음반판매가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를 부추기며 원하지 않는 구매를 강요하는 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적절한 법률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소비자기본법」은 거래관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끼워팔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이나 공정거래법으로 굿즈 연계 음반판매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법 모두 이를 해석․집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하위 규정이 적용 범위와 유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굿즈 연계 음반판매와 같이 소비자의 거래선택 자유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끼워팔기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Recently, album sales in Korea have been growing rapidly. However, there are a lot of voices criticizing the growth of music albums sales in Korea. The reasons for such criticism are as follows. The record producers sold the same album in different designs or sold goods such as star photos, autographs, and concert tickets randomly enclosed with the album, and as a result, consumers were forced to purchase albums they did not want in large quantities. Such an act should be regulated through the Consumer Act or Fair Trade Act. But The subordinate statutes prepared to enforce the two laws are all limited in scope. So neither laws regulate tying arrangement on music albums market. Accordingly, this thesis proposes a way to improve the laws so that the Consumer Act and Fair Trade Act can fulfill their functions, while promoting consumer protection regarding ty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