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후진타오 정부 하 한·중 관계와 주요 논점 (Korea and China Relations and Main Issues under Lee Myung-Bak’s and Hu Jintao’s Govern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9권 / 2호 / 57 ~ 74페이지
· 저자명 : 홍정표

초록

냉전 후 지금까지 한반도의 안전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 10년 간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한 · 미 동맹 관계를 느슨하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 왔다.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한 · 미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한 · 미 · 일 동맹 회복을 선거기간부터 강조해 왔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쌓아온 한·중 관계에 대해 우려를 낳게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제2기 후진타오 정부의 성격과 새로운 리더십, 중국의 한국 신 정부와의 관계, 한국의 민주화와 관련한 중국의 민주화 문제, 대만과의 통일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관점 등을 분석하고, 중국과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어떤 상황을 바라는지, 북한과 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관점과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구려 역사와 동북공정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국내 안정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의 대외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영어초록

China has played the important role for the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During the last ten year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in Korea have loosened the Korea-USA alliance and Korea-USA-Japan alliance while they have made closer relationship with China and North Korea. Before and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on February 25, 2008, President Lee Myung-Bak has emphasized the rebuilding of close alliance between Korea and USA and Korea-USA-Japan alliance. This makes China worry about a new tension in Sino-Korea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In this context, this paper focuses on the issues about Hu Jintao’s second government and its new leadership, China’s democratization issue related to Korean democratization, China’s unification with Taiwan and its perspective on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hina’s economic relationship with Korea in the future, China’s treatment with North Korea its rol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s Northeast Project on the Koguryo history of Koreas. Finally, the paper concerns on what kind of foreign policy China will take according to its economic development and domestic social st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