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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金融监管架构改革的模式选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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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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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金融监管架构改革的模式选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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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9권 / 4호 / 277 ~ 292페이지
    · 저자명 : 郭雳, 朱涤

    초록

    金融创新的不断涌现伴生着风险事件频发,使得中国金融监管架构的改革成为世界关注的焦点。从理论上分析了四种金融监管模式及其之间的关系,并结合已有的实证研究结果,本文认为,不存在恒定的所谓最优监管模式,实践中需要结合不同国家的各自情况进行具体分析。针对中国目前出现的混业经营、互联网金融创新等新情况,解决问题的关键并不是监管机构的合并,而在于监管机构职责的明确以及互相间的沟通协调。此外,金融监管架构改革不能一蹴而就,应当综合考虑各种因素,逐步推进,防止酿成更大风险。 一国金融监管的架构设计绝不是政策制定者们凭空创造出来的。相反,监管架构通 常产生于各种事件、危机以及对它们的争论之后,这些活动往往会引发对于现有监管框架的再评估。中国目前正在经历这样一个阶段。股市大起大落、互联网金融频频出事、资产管理行业是非不断,促使人们将目光集中于金融监管架构的改革上。从媒体报道以及一些专家学者的观点中 参见《谁将执掌超级央行》,网易财经,http://money.163.com/16/0614/16/BPHKUN4800254IU4.html,2016年6月17日访问;《超级央行呼之欲出:以宏观审慎名义扩大管理范围》,新浪财经,http://finance.sina.com.cn/china/2016-05-17/doc-ifxsenvn7261068.shtml,2016年5月17日访问;卜永祥:《金融管理体制改革的关键问题》,《财新周刊》,2016年第6期;李波:《以宏观审慎为核心,推进金融监管体制改革》,《第一财经日报》,2016年2月5日。 不难看出,英国当下采用的不细分金融行业,而是将审慎监管与行为监管分开,并将审慎监管机构纳入央行的金融监管体制可能是我国期望借鉴的模式。 这种观点背后的逻辑不难理解。长期以来,中国在金融行业都是采用分业经营、分业监管的方式。尽管法律《商业银行法》第43条规定:“商业银行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不得从事信托投资和证券经营业务,不得向非自用不动产投资或者向非银行金融机构和企业投资,但国家另有规定的除外。”《证券法》第6条规定:“证券业和银行业、信托业、保险业实行分业经营、分业管理,证券公司与银行、信托、保险业务机构分别设立。国家另有规定的除外。”《保险法》第8条规定:“保险业和银行业、证券业、信托业实行分业经营、分业管理,保险公司与银行、证券、信托业务机构分别设立。国家另有规定的除外。” 规定并没有明确开放监管限制,但很多金融机构已经在事实上形成了混业经营。因此,分业监管的方式显然已经不太合适,于是几家金融监管机构的整合就成了许多人眼中的最佳方案。而之所以借鉴英国的模式,是因为其在金融危机之后将之前开展综合监管的金融服务局(FSA)一分为二,一部分作为审慎监管局(PRA),纳入英国的中央银行——英格兰银行,负责对于英国大型金融监管机构的审慎监管;另一部分成立独立的行为监管局(FCA),对金融机构的行为进行监管。这一点又与中国央行(“中国人民银行”)期望履行金融机构微观审慎监管职能的主张不谋而合。 然而,上述认识其实不无值得细思之处。在讨论中国究竟该如何推进金融监管架构的改革时,应当从基础理论、金融行业目前出现的主要问题、改革的各种路径和成本等角度做进一步的分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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