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하자중재합의 효력 인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athological Arbitration Agreement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4권 / 2호 / 169 ~ 185페이지
· 저자명 : 하현수

초록

중국은 1994년 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을 대부분 수용하여 중재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결과 중국의중재법은 모델법을 수용하여 자국의 중재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수정한 국가들의 법률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중국의 중재법은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상이하게 중재합의 유효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합의에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당사자들의 분명한 의사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중국의 중재법을 중재합의에 대한 준거법으로 약정을 하거나 법정지법 적용기준에 따라 중국 중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중국 중재법의중재합의 유효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중재합의는 무효로 인정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당사자들이 중재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중재법을 기준으로 하자있는 중재합의에 대해, 중국 법원이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중재합의를 무효로 인정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영어초록

China legislated arbitration law by accepting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del Law) in China in 1994. So Chinese arbitration law is very similar to other countries' arbitration related law which is established or amended by accepting the Model Law. However, one thing i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arbitration law that Chinese arbitration law enacted the effective conditions for arbitration agreement very strict. Even though parties have obvious intention to settle dispute through arbitration under arbitration agreement, if parties agreed Chinese arbitration law for arbitration agreement as applicable law or Chinese arbitration law is applied according to application standards of lex fori, it is possible that arbitration agreement will be invalid when it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effective condition for arbitration agreement under Chinese arbitration law. It h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ost countries which accepted the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agreement when parties agree to settle the dispute through arbitr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what kind of defects make Chinese court admit the arbitration agreement invalid related to pathological arbitration agreement under Chinese arbitration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