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과 단속을 위한 한·중 공조방안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Korea and China against Voice Phish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6권 / 2호 / 311 ~ 330페이지
· 저자명 : 구길모

초록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많은 편리함을 줌과 동시에 부작용도 발생시킨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대표적인 범죄가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은 매우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인터넷 전화를 활용,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변경·발신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대포통장을 사용해 금원을 편취하고, 한국에서 편취금액을 인출한 후, 중국으로 별도 송금하는 수법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 관련 법제도를 신속히 마련하고 개편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14년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내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및 가담자에 대한 검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중국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한·중간 폭넓은 형사사법공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공조성과는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 원인은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공통의 이해관계가 부족하고, 공조절차가 복잡하며, 한국과 중국 수사기관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 앞으로 한·중간 효율적 공조를 위하여 양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신설하고, 양국 수사기관간 상호 인력을 파견하고,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수사기법의 상호공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s the technology advances, people are exposed to new kind of crime. Voice phishing, smishing, and pharming are the by-products of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Voice phishing is the criminal practice of using phone call to force people to transfer money through ATM by using various kinds of deceits.
Various measures to prevent these crimes are being taken by Korean government. But the number of voice phishing cases increased in 2014. The technique of fraud is diversified and the place of committing crimes is not one country.
The organized criminal groups of voice phishing are in China, and China is the place of committing crimes through internet call. Therefore, for prevention of voice phishing,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Korea and China is necessary. To establish cooperation in prevention of various crimes, Korea has signed several treaties with China, and establish municipal laws, but the result is not much.
Therefore, Korea Judicial authorities should use various ways to cooperate with China and can establish cross-border crime forum between Korea and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