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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경제에 대한 인식과 북중경협 (North Korea’s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Economy and Econom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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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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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경제에 대한 인식과 북중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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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정치연구 / 4권 / 1호 / 7 ~ 29페이지
    · 저자명 : 김일한

    초록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법제는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인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폐쇄적이고 고립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냉전의 해체와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이후 이러한 평가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경제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무역을 통해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자 목표이다. 특히 냉전 해체이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법제의 신설과 보완 작업은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러나 북핵문제 등으로 불거진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대립구도는 정상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최근 2-3년 사이에 급격히 경색된 남북관계 대외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2010년 북한 무역총액의 83%가 북중무역으로 집중될 만큼 기형적인 양상을 초래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무역이라는 활로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국민경제, 국제경제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편파적이고 기형적이다. 따라서 남한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자 역할 강화,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을 위한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legislation of North Korea`s International Economy played the critical role that to describe its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economy. The previous literature evaluated that North Korea`s international economy policy, such as recognition, policy and outcome etc., was significantly closed economy and isolated from international economy. Particularly, the estimation about North Korean economy had become more persuadable and everybody knows since the end of Cold War. However, their recognition is clear. North Korea`s international economy policy is specific goal and tool as to normalize their economy by FDI and trade. Especially, international economy and its law in North Korea give shape to recognition after the Cold War. Even though, after the conflict with other state, their specific goal had run into a problem as nuclear crisis and economic sanction, and it strengthen by inter Korean relations recently. Under the environment, North Korea and China`s visible trade rapidly increased it reached 83% in North Korea. It could describe unbalanced statue. In North Korea`s perspective, it could evaluate that the increasing of trade is positive influence to overcome the commodity shortage, economy growth and guidance of state reform. However, this phenomenon was abnormality situation as the perspective of national economy and international economy balance. Therefor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required that they take up a positive attitude to overcome the nuclear crisis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and America in North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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