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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事庭审优质化改革评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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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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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事庭审优质化改革评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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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6권 / 181 ~ 208페이지
    · 저자명 : 吕 辉

    초록

    庭审中心主义一直是中国民事诉讼改革的重要指引. 中国民事庭审改革历经庭审规范化、实质化两个阶段后,随着十八届四中全会提出审判为中心司法改革,在民事诉讼领域则表现为中国民事庭审优质化改革,即民事庭审改革的第三阶段. 民事庭审优质化改革是在当事人主义诉讼模式语境下展开,围绕民事庭审质效提升而展开的系列改革. 成都市中级人民法院试点改革具有较强典型性,也是推行该项改革为数不多的法院之一,主要强调庭审在民事裁判中的决定作用,突出完善审前程序和强化庭审程序,为全国推广提供了可贵的试点经验. 从全国性民事庭审优质化改革的全局视角观察,民事庭审实质化改革还存在诸多不足,纠纷解决、程序分流、争点整理、证据交换等民事审前程序功效没有充分发挥,答辩失权缺位、辩论原则无约束性、举证时限虚化、诚实信用原则未有效实施等问题使得民事庭审程序的设计不够精细化,诉源治理不佳,审判管理有待深入、公信力遭遇提升瓶颈等均表现出民事优质化庭审保障不充分.
    总体而言,民事庭审优质化改革是一项系统性改革,应从民事司法改革的视野下进行全局性观察和设计完善路径. 具体来说,首先,应当重构审前程序,强化争点整理功能,凸显繁简分流功能,突出纠纷化解功能,完善证据交换功能;其次,应当精细化构造庭审程序,强化繁案集中审理,创新简案审理方式,贯彻诚实信用原则,深化民事诉讼审级改革;最后,应当完善民事庭审优质化保障措施,大力推动诉源治理,继续深化审判管理改革,进一步提升民事审判公信力.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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