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검토 (A study on improvement direction in Postponement of Contribution Payments of National Pension Pl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77호 / 103 ~ 134페이지
· 저자명 : 유희원, 한신실

초록

본 연구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현황을 검토하고,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DB를 활용하여 추납 제도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추납제도는 2020년 법개정을 통해 인정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했음에도, 신청건수ㆍ평균 추납기간 및 추납금액 등의 측면에서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납제도의 외연 확대는 적용ㆍ급여 측면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해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닐 수 있다.
하지만 노후보장 강화라는 기치 하에 추납제도가 지나치게 관대한 운영방식을 취해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현행 추납제도는 주로 고연령층과 고소득층이 은퇴 직전에 가입 이력을 벌충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에 걸친 재분배를 지향하는 국민연금의 보험원리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나 노후소득의 불평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추납제도가 국민연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지 않는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일련의 보완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향후 국민연금의 성숙과 사각지대 문제의 완화를 전제로, 추납제도의 인정범위 축소ㆍ인정기간 및 신청기한 제한ㆍ보험료 산정기준 조정 등의 대안을 중장기 과제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추납제도의 존립근거와 당위성이 보다 공고해진다면, 연금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벌충해주는 유용한 기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status of the Postponement of contribution payments of National Pension Plan so far and to seek the improvement direction out. To this end, we first looked at the status of the postponement of contribution payments using the National Pension DB.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stponement of contribution payments has been expanding multidimentionally in terms of the number of applications, average application period and amount, etc.
Postponement of contribution payments has a variety of implications in that it complements the guarantee fun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which has a significant blind spot with respect to application and benefits. However, it also causes negative side effects. In fact, the postponement of contribution payments is mainly used by the elderly and high-income groups to increase their contribution period. This is not only inconsistent with the basic principle of the National Pension, which aims for redistribution throughout life, but may eventually bring about issues of equity among members and inequality of old-age income. In order to complement its function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eries of measures for the postponement of contribution payments.
In this paper, on the premise of alleviating the blind spot problem, alternatives such as reducing the scope of the additional payment system, limiting the recognition period and application period, and adjusting the insurance premium calculation standard are proposed. If the justification of the postponement of contribution payments becomes more solid through these measures, it will become a useful system that guarantees adequate of National Pension Pl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