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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刑事诉讼知情权保障制度评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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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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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刑事诉讼知情权保障制度评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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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4호 / 307 ~ 313페이지
    · 저자명 : 王 静, 박상식

    초록

    刑事诉讼知情权的有效保障是刑事诉讼发现真实、保障人权的前提,刑事诉讼程序的设计如果不能保证各类诉讼主体正当的行使知情权,也就无法实现程序公正。中国刑事诉讼讼法对各类主体的知情权做出了一系列规定,旨在保障诉讼主体有效行使各自的诉讼权利,保障刑事诉讼的顺利进行。但学界有关刑事诉讼知情权保障的基本理论和基本问题的研究尚不够全面,现行刑事诉讼法对知情权保障的立法缺乏体系化的架构和必要的救济,理论的欠缺与立法的滞后导致实践中各类诉讼主体知情权的行使受到严重限制,“阅卷难、会见难、辩护难”已经成为理论界和实务界公认的刑事诉讼难题,时刻困扰着犯罪嫌疑人、被告人和律师。全面审视中国刑事诉讼知情权保障制度存在的缺陷,系统分析造成这一现状的原因,树立正确的刑事诉讼知情权保障理念,加快推进实践中知情权保障改革的进程,是推进刑事诉讼制度设计和改革的重要重要前提。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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