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요소 추계를 통한 한․중 경제성장 요인분석 (Accounting for Growth: Comparing Korea and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0권 / 1호 / 25 ~ 46페이지
· 저자명 : 정명기, 전나

초록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은 1962년 경제발전계획을 시작한 후 200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6.2%라는 초고속 성장을 달성하였고 중국 역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을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투자율의 현저한 하락을 동반하여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역시 세계경제의 침체와 수출증가의 정체 등으로 고속 성장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글은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자본축적, 투자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총요소생산성은 과연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고 경제성장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곧 회복되었지만 외환위기 이전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외환위기 이전 시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거의 생산요소 투자 확대에 의한 성장경로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1981～1998년 한국 경제성장률에서 노동과 자본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각각 1.9%, 4.8%, 0.9%를 기록하였으나 1998년～2009년에는 각각 1.3%, 1.5%, 2.0%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각각 3.5%, 3.8%, 2.3%에서 1.3%, 5.4%, 2.4%였다. 차지하였다.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기술변화와 기술효율성 변화로 분해하여 기간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기술변화와 기술효율성 변화에 기인한 총요소생산성 증가로 나타나고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기술변화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가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2003년부터는 기술변화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효과는 부정적인 반면 기술효율성 변화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가효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기술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고 중국은 기술효율성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강화해야만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Since 1980, Korea and China have achieved remarkable of economic growth. During this periods, both countries have sustained impressively rapid growth. However, many details of their economic growth experiences are in fact quite differen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patterns of economic growth for Korea and China by constructing growth accounts that uncover the supply-side sources of output for each economy. Growth accounting provides a framework for allocating changes in a country’s observed output into the contributions from changes in its factor inputs­capital and labor­and a residual, typically called total factor productivity.
Korea’s annual growth output averaged a whopping 6.5% between 1981 and 2009. China’s annual growth rate is substantially higher, at 9.5%, but some differences stand out between the two economies. At the level of the total economy, over a period of several decades, output growth is largely determined by capital and labor factors for each economy. However, TFP could lead to the economy growth in Korea after Asia foreign exchange crisis. In case of China, capital factor is still the most important determining factor for output growth.
Korea and China also differ substantially in terms of measure of TFP change in this periods. During the 1999~2009, The change of TFP for Korea mainly due to scale efficiency. The following rage are pure efficiency change and next technical change. In the case of China and Korea are different. In China, technical progress is main factor for TFP change. The main policy implication of this paper is that according to the Malmquist results, Korea need focus on more R&D investment and China should strengthen its internal innovation capability will be able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