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A의 연방주의성격을 반영한 한․중 FTA (Korea-China FTA Based on Federal Attributes of R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25권 / 4호 / 301 ~ 319페이지
· 저자명 : 황해두, 방성철, 이용희

초록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구사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 출범은 중국에서의 가공무역의 확대, 한국산업의 공동화 가속화, 서비스산업과 농업에 미치는 산업구조조정비용의 증가 등과 같이 한국기업에게는 기회 및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교역량의 급속한 증가와 중국의 경제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FTA출범은 적어도 한국경제에 한․미 FTA 출범과 한․EU FTA 출범만큼이나 아니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간헐적 정부개입이 공존하는 중층주의(multi-track trade policy)하에서 한․중 FTA에 대한 선행연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검토하고, 어떤 형태의 FTA가 더 효과적일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1장은 이 글의 목적과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의 방법과 결론을 제시하고, 선행연구의 미비점을 지적한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절 중층주의에서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새로운 특성을 설명하고, 제2절 연방주의에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의 공동산업정책과 리스본전략, EU의 공동에너지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의 효과분석 및 구상에 주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은 제2장과 제3장의 분석으로부터 한․중 FTA가 양국의 후생증가의 실현뿐만 아니라, 양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공동산업정책 또는 공동에너지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와 다른 측면(lateral approach)에서 본 효과적인 한․중 FTA의 대응방안 및 구상을 제시한다. 제5장은 결론과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Most previous studies on the Korea-China FTA demonstrate that technology-intensive manufacturing industries accrue trade creation and dynamic effects whereas small-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agricultural sector incur heavy industrial adjustment costs. They attach their utmost importance on welfare improvement. However, this article contends that it may be more imperative for Korea to enhance its industrial structure by making use of industrial adjustment policy. The common industrial and common energy policies of the EU well exemplify such cases and also shed light on the new frontiers in steering the Korea-China FTA as an effective policy measure of increasing specializations and divisions of labor. It is recommended to pursue a paradigm shift from the incumbent functional RTA to the federal RTA while positively accommodating new attributes of R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