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가맹업자의 출원 중인 상표사용에 관한 소고 (Die Untersuchung über das in Anmeldungsverfahren stehende Warenzeichenbenutzungsrecht des Franchise Unternehmers)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4.12
27P 미리보기
가맹업자의 출원 중인 상표사용에 관한 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6권 / 4호 / 547 ~ 573페이지
    · 저자명 : 류석희, 소재선

    초록

    가맹업은 2010.5.14.에 상법 제2편 상행위 제13장에 별도의 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이는 가맹업의 지속적인 증가와 발전에 따른 중요한 상행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맹업과 관련된 법률은 상법상 가맹업 이외에도 2002.5.13.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가맹상의 경우 상법이 가맹사업법의 모법인지, 상법상 해당 법률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상법상 사용되는 가맹업관련 용어 및 규정 등이 가맹사업법과 일부 달라 혼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가맹업은 가맹업자의 등록된 상표를 통해 가맹상에게 대금을 받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표는 가맹업을 영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신규 가맹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시 출원만 진행된 상표를 정보공개서상 기재를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통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상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가맹상의 최종 판단에 의한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업을 영위하게 된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가맹상이 가맹업을 운영하던 중 해당 상표가 선 등록된 유사상표가 있거나 각종의 사유로 최종 거절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가맹상의 몫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상표의 경우 가맹업의 운영경력 또한 미진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맹업자의 출원 중인 상표를 통해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가맹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Das Franchiseunternehmen ist am 14. Mai, 2010 als die speziellen Vorschriften im Teil 2, Kap. 13(Handelsrecht, Handelsgeschäft) neu gegründet. Diese Tendenz kann als Folgendes verstanden werden, dass das Franchiseunternehmen nach der beständigen Zunahme und Entwicklung als ein wichtiges Handelsgeschäft anzusehen sein wird. Im Zusammenhang mit dem Franchiseunternehmen gibt es nicht nur das Franchiseunternehmen im Handelsrecht, sondern auch das am 13. Mai, 2002 in Kraft getretene Gesetz über die Gerechtigkeit vom Franchisegeschäft. Der normalerweise in Unwissenheit über das in Zusammenhang stehende Gesetz stehende Vertragshändler weiß das nicht, ob das Handelsrecht ein Grundgesetz des Franchiseunternehmens sein bzw. es betroffene Vorschrfiten geben kann. Außerdem kann die Vermengung auftreten wegen der begrifflichen Unterschiedenheit zwischen dem Handelsrecht und Franchiseunternehmen.
    Das im Zusammenhang mit der Zahlungspflicht stehende Warenzeichenbenutzungsrecht des Vertragshändlers ist ein wichtiges Element im Franchiseunternehmen. Aber eine folgende Tendenz kann neulich entstanden werden, dass der neu eintragenwollende Franchiseunternehmer nur das Form der Informationsöffentlichkeit einträgt, in dem nur das in Anmeldungsverfahren stehende Warenzeichenbenutzungsrecht eingeträgt wird. Also, durch das noch nicht eingetragene Warenzeichenbenutzungsrecht kann man das Form der Informationsöffentlichkeit eintragen und mit dem Vertrauen dieses Forms kann der Vertrag zwischen den Parteien abgeschlossen werden. Aber unter diesen Umständen kann der in Unwissenheit stehende Vertragshändler dadurch in Gefahr geräten werden, dass jemand vorher ein gleiches oder ähnliches Warenzeichenbenutzungsrecht eingeträgt hätte. Infolgedessen im Fall des neu eintragenden Warenzeichenbenutzungsrechts sollte das noch in Anmeldungsverfahren stehende Warenzeichenbenutzungsrecht zur Eintragung beschränkt werden, um den schwächeren Vertragshändler vor dieser Gefahr zu schütz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성균관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5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