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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官决策的基本问题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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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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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官决策的基本问题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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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8권 / 3호 / 219 ~ 246페이지
    · 저자명 : 杨金科

    초록

    法官作为具有鲜明特征的职业法律人,由于其职业的特殊性,对其法律思维审慎程度的要求明显高于其他法律职业群体,这也是当今社会普遍关注法官职业素质和修养的原因之一。如果说司法公正是一个社会的稳定器,那么法官就是这个稳定器的操控者。如果操控者的决策能力参差不齐,其结果就可能千差万别,而结果的不确定、不统一与法律的理性和“同样问题同样对待”的法律适用原则是背离的。这种矛盾如果长此以往,势必对司法的公正带来毁灭性的打击,而法律的权威和职能也将会丧失殆尽。这是我们都不愿看到的,也是一个社会和国家所不能容忍的。因此,法官必须是经过长期专业训练、具有法律职业技能和职业道德的人,其内在的法律思维则是他们能否正确适用法律、合理行使国家赋予其权力的重要保证。所谓法官决策,是指在具体的诉讼过程中,法官在面对存在众多潜在可能性的特定情境(具体案件)中,用其积极开放式的思维通过案件事实来判断和发现法律规范,进而作出有关该案件符合性判断的一种方法。但这种看似有迹可循的方法或行为其实很大程度上并不被我们所察觉。事实上,法官的决策是先从形成的模糊结论出发,再试图证实结论的过程,而不是从前提向结论的自然演进。再加之进入诉讼程序的案件繁简不一,既有疑难案件又有常规案件,所以仅遵循形式主义的“自动售货机”般的决策原则或现实主义的自由心证原则皆有其不足之处。因此,想要在纷繁复杂的案件中寻找普遍正义与个案公平的平衡,不仅需要一个良好的外部保障系统,更重要的是应确立一个指导个案与符合民众需要的决策原则。法官决策作为一种司法活动和人的心理活动,有着与其他决策不同的特性——兼具法学和心理学双重视野。正如美国大法官霍姆斯所言:“(法官决策)形成的背后是对相互冲突的相对价值与轻重程度作出的判断,当然,这往往是未经道出且不知不觉的判断,然而却是整个司法过程的根基与核心所在。” 在司法语境下,本文以决策心理学的一般理论和逻辑为基础,对法官决策的概念、特性、主体以及原则等进行了一个并不是那么精确地界定和分析,以便于我们对这些问题有一个整体的认识和把握。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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