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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 (Injuries occurred during a golf game and criminal li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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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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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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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4호 / 517 ~ 538페이지
    · 저자명 : 신석민

    초록

    스포츠는 스트레스 해소, 건강유지 및 증진, 그리고 정신적 쾌락을 제공해 주는 순기능이 있다. 골프는 운동 중 신체적 접촉이 없지만,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스포츠로 그 저변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는 상대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 경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운동경기로 보고 형사책임을 면하면 법적 안정성과 준법정신이 약화될 수가 있고,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한다면 스포츠가 주는 순기능이 반감될 수 있다.
    운동경기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와 일반 상해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운동경기가 갖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골프경기에서 경기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상황은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 날벼락이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골프경기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사고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책임까지 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프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에서 골프 등 개인 운동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와 운동경기 도중 참가자가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골프경기 중 골프공으로 경기보조원을 맞혀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하급심에서는 인과관계도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이 된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II), 형법 제14조 주의의무 위반(III), 그리고 형법 제24조 피해자 승낙․추정적 승낙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문제를 소송당사자의 입장을 대비시켜 정리하면서 대상판결을 검토하고자 한다(IV). 결론에서는 대상판례의 의미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 sport has right function such as relieving stress, maintaining and improving health, and offering emotional excitement. Golf, despite the lack of physical contact, is getting popular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extensively. Yet any sport carries some level of risk since there is always a counterpart and players have to compete each other fiercely in order toreveal superiority over one another. In the case of injuries resulting from any sport games, if the injuries are considered as simple happenings and allow to evade further criminal liabilities, the consistency of law as well as the law-abiding spirit can be worsen. However, if players receive criminal liabilitieswithout exception, right function a sport offers can vanish.


    It is impossible to treat injuries occurred in sport games the same as those in general cases because they are right function in sport games. In particular, it would be unnatural for golfers to take full responsibilities for injuries while playing golf. Some could defense for civil liabilities but no one wants to hold any criminal liabilitiesfor unintentional injurie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o is responsible not to mention to define theoretical basis when it comes to the injuries occurred during a golf game.


    Object judgment, referring to criminal law article 266 in charge of accidental injuries, was issued whether it is valid or not in case of accidental injuries caused to third party by participant or when golf assistant was injured by a golf ball. It was also an issue of law considering cause-and-effect relationship in inferior court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define legally controversial issues that are criminal law article 17, cause-and-effect relationship and objective revert(Ⅱ), criminal law article 14, violation of caution obligation(Ⅲ) and criminal law article 24, consent of the victim & assumption consent and criminal law article 20 justifiable act in comparison with theparties to a suit, and to review object judgment(Ⅳ). At the end of the paper, the meaning of object judgment and problems to be solved are presented.


    In conclusion, revision of legislation which allows people to avoid any criminal liabilities from criminal law article 268, charge of accidental injuries. As well as criminal law article 266 in charge of accidental injuries is required because it can protect participants from criminal responsibilities and have jurisdiction justice realized by restoring unintended victims. This is the problem left in object judg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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