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보세구역제도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China Bonded Zon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물류학회
· 수록지 정보 : 물류학회지 / 20권 / 5호 / 27 ~ 53페이지
· 저자명 : 심영수, 현인규, 주염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보세구역제도의 변천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 보세구역제도의 특성에 대해 최초로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보세제도의 발전경험과 관리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중국 보세제도의 기능, 정책, 관리제도 등에 있어서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체제혁신을 추진하며 아울러 한국 물류기업들이 중국 물류업무 수행 시 효과적인 보세제도 활용 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 국가정부 사이트, 각 행정기관에서 입수한 2차 자료를 의존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양국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세구역제도의 변천과정, 유형, 기능과 관리체제 등 면에 많은 다른 점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FTA체결, 그리고 현대물류산업의 발전에 따라 보세구역제도의 장점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양국은 적극적으로 보세구역의 발전을 추진하고 활성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중국보다 더 일찍 보세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관련된 관리제체와 법적 근거가 비교적 완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보세구역의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보세제도의 법률체제, 관리시스템 및 기능 포지션 등 면에 존재하는 미흡한 점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련 법률과 관리시스템의 혁신을 추진시켜 보세구역의 기능 및 물류업무를 활성화하여 각 보세구역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 - China BZS (Boned Zone System)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urrent situation of two countries' BZS. This paper also aims to design how to carry out the reform on Chinese BZS's functions, policies and management system, and therefore to build the Global Standardized Bonded System by drawing on the experience of development and advanced management system of Korea's BZS. This paper will also contribute to more successful and effective logistics transactions with Chinese partners for Korean logistics companies using the Chinese BZS.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historical changes, categories, functions and management mechanism of the BZS between Korea and China. With the growth of globalization and FTA,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logistics industry, the BZS's superiority is becoming reduced. The two countries are activel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BZS in spite of new economic environment. The legal system of Korean BZS is more developed, the management mechanism more flexible and effective, in contrast to which China's bonded system commencing lately remains existence of deficiencies in legal, management structure and positioning of function. These deficiencies has become the barriers to the development of the BZS. In this wise, China is necessary to accelerate the enaction of relevant laws, scientific management mechanism and to display Bonded Zone(BZ)s' advantage of geography and policy in fu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