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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의 안전문화 인식에 관한 연구-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델파이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Public law review for industrial safety-Focusing on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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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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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의 안전문화 인식에 관한 연구-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델파이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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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법연구 / 25권 / 1호 / 65 ~ 97페이지
    · 저자명 : 문재태, 고채석, 김봉수

    초록

    최근 산업현장 및 각종 시설 등에서 인재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법률 제정의 모델은 실제 관련 제도를 먼저 운용 중인 영국의 모델을 참고하였으나, 우리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우리 헌법은 법률유보 조항에서 최소침해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조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윤리 본위의 책임 의식을 확산시키고, 정부가 전문성이 반영된 안전한 사회 조성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중대산업재해 규정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입장 차가 존재하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의 무한책임의 관점에서 해결을 강구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안전문화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대시민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의 정당성만이 아니라,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도 있는 재설계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Recently, social controversy over the frequent occurrence of human resource accidents at industrial sites and various facilities led to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The model of legislation referred to the model of the UK, which actually operates the relevant system first, but we were push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punishment.
    Our Constitution prohibits infringement of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and essential content in the provisions of legal reservation. This is interpreted as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to spread ethical responsibility based on harmony and trust among members of society, and for the government to focus on creating a safe society with professionalism guaranteed.
    Currently, there is a sharp difference in positions between the business community and labor on the regulations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and we are also seeking sol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ate's unlimited responsibility for major civil accidents, bu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on safety culture awareness in our society, it is difficult to derive a fundamental solution by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serious civil accidents.
    In order to effectively reduce serious civil disasters, in-depth redesign is need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the Constitution, such as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 the minimum of damage,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as well as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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