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북한형법 중 국가재산침해범죄 (Infringement Crime of National Estate in Criminal Laws of North Korea)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5.02
34P 미리보기
북한형법 중 국가재산침해범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6호 / 171 ~ 204페이지
    · 저자명 : 이백규

    초록

    국가재산침해범죄는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권 침해행위의 객체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인 경우의 범죄들에 대한 규정들로서 북한형법 제5장 제1절에 위치하고 있다. 제9장 제2절의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와 그 행위 유형은 동일하거나 비슷하지만 행위 객체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인 범죄들을 따로 떼어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범죄를 그 침해대상에 따라 이렇게 별도의 처벌규정을 둔 입법례는 매우 드물다. 북한형법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개인재산보다 국가재산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더 보호하려는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처벌 정도를 보면 개인재산침해범죄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기본형은 동일하고 가중형에 있어 국가재산침해범죄가 다소 더 높을 뿐이다. 다만, 국가재산침해범죄에는 개인재산침해범죄에 없는 국가재산공동탐오죄나 과실에 기한 국가재산파손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 국가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형법과 비교해 보면 배임죄가 없는 반면 공동탐오죄나 빼앗은죄가 있는 것이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특히 국가재산 빼앗은 죄는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공공연하게 탈취해 가거나 강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가해 빼앗는 범죄로서 우리 형법의 날치기 절도나 공갈죄에 해당한다.
    국가재산 속여가진 죄, 국가재산 횡령죄, 국가재산 강도죄 등은 우리 형법의 사기, 횡령, 강도 범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행위 객체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가재산침해범죄의 법정형은 그다지 높지 않고, 오히려 우리 형법의 법정형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양형과정에서 작량감경 등을 거쳐 처단형을 낮추고, 그 안에서도 법정 최저형에 가깝게 형을 정하거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법정형만 보아 북한이 우리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영어초록

    Infringement crime regulations of national estates are on crimes of infringing actions against property rights such as theft, fraud, and embezzlement in case that objects of the infringement belong to a nation or social cooperative groups. The rules are in clause 1 of chapter 5 in Criminal Laws of North Korea. Though crimes which infringed private possession in clause 2 of chapter 9 and the action types are same or similar, from separately removing crimes that action objects are owned by a nation or social cooperative groups, they are regulated additionally.
    About estate crimes, legislation cases that additional punishment regulations are had like this according to the infringement objects are very rare. It is originated from that North Korea has an attitude to protect estates of the nation or social cooperative groups more than private estates. By the way, when the punishment degrees are seen actually, there is no big difference with infringement crime of private estates. The punishments for basic crime forms are on the same degree; only in additional punishment, the infringement crimes of national estates carries somewhat higher sentences. But, joint corruption crime of national property and crime of destroying national estates by mistakes which are not in the infringement crime of private estates are regulated additionally. All are for strengthening protection of national property.
    When comparing with South Korea’s criminal laws, there is no misappropriation in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that there is the joint corruption crime or extortion crime is noticeable. Especially, the crime of extortion for national property is to take something publicly when other people watch or to take something from committing an outrage or giving threat to an extent of no robbery though. It corresponds to snatching & theft or blackmailing. Crimes of cheat, embezzlement, and robbery for national property are not different from fraud, embezzlement, and robbery of crime laws in South Korea. The feature is that the action objects are estates of a nation or social cooperation groups.
    Overall, statutory punishment about the infringement crimes of national property in North Korea is not high; rather, statutory punishment of South Korea is higher. But, in case of South Korea, in the course of weighing offences, punishment is lessened through the mitigation of punishment in extenuation of circumstances. Even in the course, because there are lots of cases to set punishment near legally minimum penalties or to sentence probation, it should not be predicated that North Korea is not more severe in punishment than South Korea just simply from seeing legal punish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아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