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中国民事司法中运用交易习惯确定 “沉默”意思表示的研究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24.09
26P 미리보기
中国民事司法中运用交易习惯确定 “沉默”意思表示的研究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 / 88호 / 647 ~ 672페이지
    · 저자명 : 潘润全

    초록

    意思表示不仅可以用明示方式,还可以用默示方式。中国《民法典》第140条的规定为运用交易习惯确定沉默意思表示提供了法律依据,并明确了“沉默”是“默示”的一种不作为形式,具有拟制性、商事性、预约性以及信赖性四个特征。笔者在“北大法宝”上检索到相关裁判文书达940份,并对其中的典型案件予以深入解读和分析。尽管法律对此有明确规定,也具有立法和司法的理论基础,但由于缺少更进一步的适用细则,并且不同地区不同法院在同类案件中的裁判观点差异较大。之所以时常出现“同案不同判”的问题,其症结在于未能区分“沉默”与“默示”,未能把握“沉默”适用的限制条件,未能区分民事主体与商事主体“沉默”表达意思存在差异以及相关立法规范不够完备。对此,笔者提出五点应对策略。第一,民事司法中运用交易习惯确定沉默意思表示首先应区分“沉默”与“默示”的区别;第二,商事纠纷中应当运用“当事人之间的交易习惯”认定“沉默”;第三,狭义民事法律纠纷中不能用“当事人之间的交易习惯”认定“沉默”;第四,经济法律纠纷中应区分民事主体与商事主体“未异议”的习惯含义;第五,通过立法或司法解释方式,完善民事司法中运用当事人之间交易习惯确定沉默意思表示的细则。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7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