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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민조정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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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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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민조정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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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3권 / 3호 / 143 ~ 185페이지
    · 저자명 : 장송청

    초록

    人民调解植根于「息诉止讼」的中国传统文化,是中国独创的化解矛盾、解决纠纷的诉讼外纠纷解决方式,被誉为"东方经验"。经过各个历史阶段的发展和完善,业已形成了覆盖全国城乡的人民调解网络。人民调解法的制定为推进人民调解制度的发展,充分发挥人民调解的作用,进而促进社会和谐发展将发挥重要作用。人民调解法强调了人民调解所具有的民间性、群众性、自治性的特征和人民调解委员会作为基层群众自治组织的地位,使人民调解得以回归民间。人民调解法在总结实践经验的基础上对人民调解委员会和人民调解员,人民调解的纠纷范围和程序以及调解协议等作出了切合实际的规定。特别是对调解协议的司法确认制度作出具体的规定,使之得以制度化,并对经过人民法院确认的人民调解协议赋予强制执行的效力。这一规定无疑强化了人民调解协议的效力,将对增强人民调解的权威具有重要意义。人民调解法存在一些模糊和不确定的内容。比如,人民调解法为加强人民调解协议的效力,规定人民调解协议具有法律约束力,但对如何界定法律约束力没有作出明确的规定。又如,人民调解法规定当事人之间就调解协议的内容发生争议时一方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尽管对该诉讼的内容等未作出明确规定,但综观立法过程和制定理由等,似乎可以作出如下解释,即一方当事人可以就原纠纷提起诉讼,法院也应针对原纠纷进行审理,对原纠纷进行彻底处理,真正实现案结事了。若如此,则可以提出对人民调解协议的法律约束力究竟为何的质疑。这些问题尚需在今后的实践和立法中加以完善。

    영어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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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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