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결정에 영향을 준 계획과정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여건에 관한 연구 - 대구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정을 중심으로 - (Social Relations of participants in a City Planning Process and the Social Context Influencing Decision Makings on a City Plan - Focused on the Planning Process for Revision of a Building Height Cont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8권 / 6호 / 107 ~ 133페이지
· 저자명 : 신동진

초록

대구시는 2012년 4월「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제한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 시하였다. 이는 2003년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하면서 도입하였던 7층 높이제한을 10년 만에 해제하는 것이다. 당초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고 높이를 제한한 이유는 고층고밀의 아파트단지가 지역의 입지특성이나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며, 도시기반시설 용량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대구광역시 2007. p. 119). 그런데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도시문제의 예방이나 경관 및 환경의 보호 등 당초 정책목표가 크게 후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7층 높이제한이 해제된 면적이 2종 일반주거지역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나 되고 그 위치도 도시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이용강도의 변화는 대구시의 장래 도시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신동진, 2011b).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시계획과정을 사회적 과정으로 보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7층 높이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계획과정 참여자 간의 사회적 관계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 여건을 분석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왜 현재와 같이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하려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계획과정에 참여한 참여자의 역할과 이들 상호간의 권력관계를 이해하고, 이들의 이해관계에 구조적 제약을 줌과 동시에 참여자들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재형성되거나 변화되는 사회적 힘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과정에 구조적 제약과 기회를 주는 매개체인 제도, 자원, 사고방식을 능동적으로 바꿈으로써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계획과정을 보다 더 참여적이며 민주적이 되도록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why the building height control on the residential zone 2 in Daegu is changed as it is. To this end, it explores social relations of a city planning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stitutionalist approach. It analyzed the organization of the planning process, power relations between participants, their interests manifested in the city plan and the social driving forces structuring their interests through resources, rules and ideas. The study reveals that diverse stakeholders could not take part in the process and the powerful actor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ere landowners, the city council, the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Their interests were to relieve the building height control and were manifested in the city plan. The urban planning experts wanted to keep the control for urban landscape, but they had only a little influence on the city plan. Social driving forces such as deterioration of detached houses in old downtown and preference to high rise apartments structured the key actors’ interests. And determinants of economic feasibility in housing redevelopment affected the key participants’ interests. As a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a participatory and democratic process for city planning and some measures for higher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as we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