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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대상자의 전과와 준수사항 위반행동의 관계 : 전자감독개시 후 개입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record and technical violation of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intervention program after the start of electronic mo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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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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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대상자의 전과와 준수사항 위반행동의 관계 : 전자감독개시 후 개입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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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32권 / 4호 / 53 ~ 86페이지
    · 저자명 : 김수민, 전용재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전자감독대상자들이 감독 개시 이후 받게 되는 프로그램이 이들의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긍정적으로 조절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자료는 전자감독제도 도입부터 수집시점인 2020년 6월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표본 5,859명을 무작위 표집으로 추출하였다. SPSS 28.0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 조절 회귀분석으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심리치료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행동 감소에 미세한 조절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담당관 지도·감독 횟수는 준수사항 위반행동의 증가에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담당관 지도·감독 횟수가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증가시키는 데에 조절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억제이론에 근거한 가설과 상충되는 결과이지만 부정적 심리상태가 일탈, 범조를 야기한다는 일반긴장이론의 관점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강압적 감독보다는 전자감독대상자와의 유대형성과 같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전자감독이후 개입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고자 하였다는 점, 종속변수로 범죄발생 전의 사전적 지표인 준수사항 위반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직 법률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 자체를 예측한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 program that subjects of electronic monitoring receive after the start of supervision positively regulates their technical violation behavior.
    Data on technical violation of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over a time range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to the point of collection in June 2020, and a sample of 5,859 people was randomly sampled. Th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SPSS 28.0,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variables were confirm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moderating effect was confirmed through controlle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though psychotherapy had a subtle moderating effect on reducing the technical violation behavior of those subject to electronic supervision, it was not significant, and the number of times of guidance and supervision by officers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increase in technical violation behavio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times of guidance and supervision in charge has a moderating effect on increasing compliance violation behavior, which is a result that conflicts with the hypothesis based on deterrence theory, but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strain theory that negative psychological states cause deviance and criminality. An explanation is possible. Therefore, rather than coercive supervision, it is believed that an approach such as forming a bond with the subject of electronic supervision is needed.
    This study sought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 program intervened after electronic supervision, and by targeting violation of compliance requirements, which is a preliminary indicator before a crime occurs, as the dependent variable, it predicts recidivism itself in a state where a violation of the law has not yet occurred. This is where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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