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대상자의 범죄전력자 교류와 준수사항 위반행동의 관계: 원호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records of electronic monitoring subjects and violations of complia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uppo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 / 22권 / 1호 / 43 ~ 63페이지
· 저자명 : 김수민

초록

이 연구는 차별접촉이론에 근거하여 범죄전력자와의 교류가 준수사항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전자감독개시 후 투입되는 변수 중 사회재통합이론에 근거한 원호지원횟수가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9.0의 Process macro for SPSS(v4.2)의 Model 1을 활용하였으며, 존슨-네이만 방법(Johnson-Neyman output)을 사용하여 조건부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범죄전력자와의 교류는 준수사항 위반행동과 양(+)의 관계가 있었으며, 원호지원 횟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였다. 주목할 점은 조건부효과 검정결과 원호지원이 많아질수록 조절변수는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경제적 지원, 직업훈련, 멘토, 심리적 상담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재통합적 활동이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사회화 및 사회재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적극적인 재사회화 정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물의의 정도가 높은 특정 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 재범이라는 구체적인 법 위반으로 발현되기 이전의 지표를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명백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조기 개입의 지표를 마련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단순히 전과, 연령과 같은 이미 고착되어 변하지 않는 지표를 통해 범죄가능성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전자감독 시행 이후 투입되는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교정교화 개선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verify whether interaction with criminals based on the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affects compliance violation behavior and whether the number of times of support based on the social reintegration theory can significantly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For the analysis, Model 1 of the Process macro for SPSS(v4.2) of SPSS 29.0 was used, and the conditional effect test was conducted using the Johnson-Neyman output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interaction with criminal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mpliance violation behavior, and the number of times of support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It is noteworthy that the results of the conditional effect test showed that as the number of support increases, the moderator variable acts to reduce compliance violation behavior.
This shows that active social reintegration activities such as economic support, job training, mentoring,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support play a positive role in the resocializ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electronic supervision subject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it aims to establish indicators for early intervention before clear social costs occur by studying indicators before specific violations of the law, such as recidivism, are manifested.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lies in the fact that it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improving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by confirm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rograms introduc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supervi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