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조직의 불멸성(immortality)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중 지방정부의 그림자조직(shadow organization)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18권 / 4호 / 1149 ~ 1172페이지
· 저자명 : 김렬, 이상철, 송금주, 장철영, 이수창

초록

본 연구는 준정부조직이 공공개혁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에 의해 팽창이 멈추거나 일부 소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모와 숫자가 증가한 이유를 불멸성이라는 그 특성에서 찾고자 하였다. 즉, 지방정부 수준에서 준정부조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불멸성 존재여부를 확인하고자, 그 기준을 설정하고 불멸성의 유형을 분류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차원에 있는 준정부조직 중에서 그림자조직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조직에 있어서 목표승계, 운용형태 변경, 조직구성원 승계 등 세 가지를 준정부조직의 불멸성 기준으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상해시의 사례분석을 행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환생형, 합병환생형, 변형형, 그리고 번식형에 해당하는 준정부조직의 불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