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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과 실질법의 특례를 중심으로 (Regulation of Leg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With a Focus on Inter-regional Law Rules and Special Substantive Law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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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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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과 실질법의 특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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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1권 / 2호 / 335 ~ 399페이지
    · 저자명 : 석광현

    초록

    남북한 주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남북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광의의 국제사법에서 다루는 논점들, 즉 국제재판관할, 준거법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와 국제민사사법공조와 유사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만일 북한을 남한의 일부로 본다면 남북한 법률관계를 남한의 국내적 법률관계로 취급하면 되고, 반대로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면 남북한 법률관계를 통상의 국제적 법률관계로 취급하면 될 텐데, 양자 모두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올바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서는 남한이 법정지가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 간의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글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필자의 관점, 즉 준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을 제시한다. 둘째, 준국제사법적 해결은 남한법 또는 북한법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법의 특례를 도입해야 함을 보여준다. 예컨대 실질법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정한 이혼에 대한 특례(타당성은 논란의 여지 있음)와 남북주민특례법이 정한 중혼과 상속재산의 관리와 반출에 관한 특례가 그러한 사례이다. 셋째, 남북가족특례법(제4조)은 재판관할을 규정하나 동법의 초안에는 광의의 준국제사법적 논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조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소개한다. 남북가족특례법의 초안에서는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했으나 재판관할에 관한 제4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되었는데 이는 유감이다. 그런 조문이 없더라도 해석론으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점은 국제사법과 준국제사법(Ⅱ.),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를 바라보는 관점(Ⅲ.), 재판관할(또는 준국제재판관할)(Ⅳ.),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준거법의 결정과 실질법의 특례(Ⅴ.), 북한재판의 승인 및 집행(Ⅵ.)과 민사사법공조(Ⅶ.)이다. 종래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헌법 제3조와 제4조만을 논의하나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11조는 국제사법의 헌법적 기초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increase of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has led to the creation of more divers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them. In that context arise various legal issues that are analogous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such 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nd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If we regard North Korea as a part of South Korea, we can deal with legal relationship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as domestic legal relationships within South Korea. On the contrary, if we regard North Korea as a foreign country, we can deal with legal relationship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as ordinary international legal relationships like those between South Koreans and the Japanese. However, both approaches are not entirely satisfactory, and we are in need of more appropriate solutions. Hence in this article the author delves into the legal relationship of private law natur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The author pursues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First, the author makes efforts to suggest concrete inter-regional law rules based upon his approach considering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as inter-regional law matter rather than domestic law matter or private international law matter. Second, the author proposes that we produce special substantive law rules in order to obtain just results in dealing with the actual cases, since the inter-regional law approach will lead to the application of either South Korean law or North Korean law. Good examples of such rules are the articles setting forth (i) the special treatment of divorce between North Koreans who moved into South Korea and North Koreans left behind in North Korea under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and (ii) the special treatment of double marriage and management and export of estate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Special Family Act”). Third, the author briefly explains the articles deleted from the draft of the Special Family Act. While the current Special Family Act only includes Article 4 on jurisdiction, its draft had originally contained other articles dealing with inter-regional law issues such as applicable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North Korean judgments, and judicial cooperation. It is a pity that those articles were deleted in the final text, but the author still believes that we should draw the same conclusions as those under the articles. Keeping these three objectives in mind, this paper discusses the following issues: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r-regional law (Ch. Ⅱ.), status of North Korea and the viewpoint looking a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Ch. Ⅲ.), jurisdiction (or inter-regional jurisdiction)(Ch. Ⅳ.), law applicable to various legal relationships and special rules governing substantive law issues (Ch. Ⅴ.),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nd North Korean judgments in South Korea (Ch. Ⅵ.), and judicial cooperation (Ch. Ⅶ.). So far Korean scholars have been paying attention to only Articles 3 and 4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determining the law applicable to legal relationship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However, the author underlines that we should also consider Article 11 of the Korean Constitution setting forth the equality principle since that could be viewed as the consitutional basi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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