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준실험설계법에 의한 비교분석 (An Empirical Study on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Special Local Development Zon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경제연구 / 10권 / 3호 / 145 ~ 159페이지
· 저자명 : 허재완, 정보리

초록

본 연구의 핵심목적은 지역특화발전특구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에 관해 검토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유사한 비교집단, 즉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준실험설계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지역특화발전특구정책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증가, 고용확대, 재정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지역특구정책은 초점을 신규지정보다는 기 지정된 특구들의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신규지정 시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제안된 지역특구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지정된 지역특구가 일정기간 동안 계획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지역특구에서 해제하는 이른바 지역특구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Local Development Zone on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For this, 32 regions designated Special Local Development Zone have been analysed in detail based on the Quasi Experiment Method.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Special Local Development Zone is very disappointing except a few regions. Some policy implications could be derived from the empirical study, First, more attention should go in vitalizing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existing the Special Local Development Zones. Second, more strict standard should be applied in designating a new the Special Local Development Zone hereafter, Finally, an exit program need to be introduced so that the Special Local Development Zone of which effectiveness on regional development is extremely low can be kicked out without hesi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