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중간제재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probation and introducing intermediate sanctions for violators of compliance require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호관찰 / 21권 / 2호 / 1 ~ 35페이지
· 저자명 : 김혁

초록

보호관찰제도는 사회 내 처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회 내 처우를 담보할 수 있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성인 보호관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행유예부 보호관찰과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명확한 조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실태에도 편차가 존재한다. 또한 유사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법적 효과가상이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며, 제재수단의 간극이극심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내 처우를 위한 보호관찰 기간을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단기 개선방안과 장기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단기 개선방안으로는 준수사항 추가・변경・ 삭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특별준수사항의 규범력 보완,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실무 매뉴얼의 마련을 제시하였다. 장기 개선방안으로는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의 체계적 정비, 유치제도의 개선, 보호관찰기간 등의 연장제도 도입, 집행유예의일부취소 제도의 도입, 필요적 가석방 제도의 도입, 가석방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그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보호관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Although probation plays a pivotal role in social treatment, there is no means to properly cope with violations of compliance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is problem is revealed in probation conducted according to suspension of execution and parole, which account for most of the adult probation. First, there are no standards for actions that can be taken when violating compliance requirements. It also has structural limitations in that the legal effects on similar violations are different, the gap between sanctions is severe, and the probation period cannot be secured.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d a short-term improvement plan and a long-term improvement plan that does not require a revision of the law. First, as a short-term improvement plan, it was proposed to prepare a step-by-step and specific practical manual to supplement the effectiveness of special compliance requirements by actively utilizing the system of addition, change, and deletion of requirements. As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the systematization of the law based on compliance, improvement of detention, the extension of probation period, partial revocation of a suspension of execution, mandatory parole, and flexible operation of parole was suggested as alternativ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