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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준설토 관리의 제도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마산만 사례를 중심으로 - (A Research on Diagnosis of Institutional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for Management in Coastal Dredged Sediment - Case Study of Masan 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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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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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준설토 관리의 제도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마산만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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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영향평가 / 24권 / 5호 / 444 ~ 455페이지
    · 저자명 : 이용민, 오현택, 이대인, 김귀영, 전경암, 김혜진

    초록

    연안준설행위에 따른 연안준설토의 활용 및 처분에 관련된 현 체계 및 법적 기준의 고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제도상 연안준설토는 활용과 처분의 기준을 준설 토사유효활용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나 매립이 완료된 투기장을 부지로써 활용함으로서 처분과 활용 의 개념이 모호하다. 또한 준설토의 매립재활용에 있어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연안준설토 의 토양특성, 기준항목의 차이, 실험방법의 차이 등을 고려해볼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 만 현행의 유효활용기준은 매립재 활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매 립재 활용을 위한 용도구분이 필요하며, 둘째, 인체위해성을 고려한 2단계 체계의 기준농도를 제시할 필 요가 있다. 또한 해역이용협의과정에서 연안준설토를 투기장에 투기시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파악과 저 감대책을 포함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relation to the utilization and disposal of dredged sediment caused by coastal dredging project, we diagnosed the status of legal standard and system,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plan. Dredging costal sediment distinguished the usage and the disposal by the Standard for the Beneficial Usage of Dredged Sediment. The site where disposal has been completed could be used as a site for developmental project. In case of the usage of dredged sediment for reclamation, we found that the adaptation of the Standard for Beneficial Usage of Dredged Sediment is appropriate for reclam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soil, the differences of variables, and the distinction of standard analysis methods. The current the Standard for Beneficial Usage of Dredged Sediment requires the improvement with the usage of dredging coastal sediment in the following. First, the Standard needs to include the standard of the discrimination for reclamation. Second, the current Standard is necessary to be divided by two levels, it needs to be mitigated considering human health risk.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mitigation plan near coastal dredging a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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