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ixed-member Proportional- Focusing in harmony with Korean Form of Governmen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입법학연구 / 17권 / 1호 / 203 ~ 221페이지
· 저자명 : 강명원

초록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의제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대의제도는 생각할 수 없으며, 국민은 자신이 가진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이 택한 국가기관에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다수의 의미에서 평등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존재하고 있다. 즉, 낙선된 모든 후보에 대한 선거인의 투표는 대의기관 구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되어 왔고, 최근에는 그 논의가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더 활발히 진행되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방식이 채택되었다. 한편, 이러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크게 3가지 나눌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여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다당제가 출현할 것이고, 이로 인해 야당이 분열되며 이에 따른 결과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셋째로, 다당제의 장점이 연정을 통한 대화와 협력이라면 가장 큰 단점은 극우·극좌의 극단주의 세력이 출현할 가능성이 양당제보다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대통령제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동시에 시행되어 다당제가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한, 다당제를 통해서 다수의 야당이 집행부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봉쇄조항과 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연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극우, 극좌의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를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떠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대의기관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구성된 다당제 의회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스템 대한 견제장치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당제적 의회 형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영어초록

Le système électoral est un moyen de réaliser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et c'est un élément indispensable du système représentatif. En d'autres termes, un système représentatif sans élections est impensable et les citoyens donnent une forte légitimité démocratique à leurs institutions nationales en exerçant leur propre droit de vote. Cependant, le système électoral parlementaire actuel en Corée a tendance à avoir des résultats inégaux à plusieurs égards. Autrement dit, voter sur tous les candidats qui ont été rejetés n'a aucun effet sur la composition d‘institutions nationales. Afin de réformer ce système électoral, un système de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liée est en discussion depuis plusieurs années. Ces dernières années, le débat a été plus actif dans les milieux politique et universitaire, et la méthode électorale de la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quasi liée a été adoptée. D'autre part , diverses critiques et objections ont été formulées à l'égard du système de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quasi-liée. Mais en dehors de ce débat, le plus important dans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est que la volonté politique du peuple soit correctement reflétée dans l’linstitutions nationales. Dans le même ordre d'idées, le parlement multipartite, composé d'un système représentatif proportionnel quasi lié, peut servir de contrôle du système présidentiel impérial et, en même temps, refléter les voix de divers peuples en politique en formant un système parlementaire multiparti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