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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집단에 대한 평균 처치 효과의 준모수적 추정: 청탁금지법 효과 분석 (Semiparametric Estimation of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pplication of Anti-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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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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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집단에 대한 평균 처치 효과의 준모수적 추정: 청탁금지법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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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료분석학회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 24권 / 3호 / 1071 ~ 1081페이지
    · 저자명 : 송호신

    초록

    본고에서는 Abadie(2005)의 준모수적인 이중차분법(semiparametric difference-in-difference)과 성향점수 매칭 이중차분법(propensity score matching difference-in-difference)을 이용하여 청탁금지법이 처치집단의 경조비 지출에 미친 평균 처치 효과(ATET,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를 추정한다. 두 추정 방법 모두 결과 변수에 대한 특정한 함수식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준모수적인 방법이다. Abadie(2005)의 준모수적인 이중차분법은 성향점수(propensity score) 추정, 처치 더미 변수, 그리고 정책 시행 전과 후에 관측된 결과 변수(observed outcome)를 이용하여 처치집단에 대한 평균 처치 효과(ATET)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성향 점수 매칭 이중차분 추정은 성향 점수를 기준으로 처치집단과 유사한 통제집단을 찾아내어 두 집단의 결과변수의 차이의 평균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직관적인 ATET 추정 방법이다. 두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Abadie(2005)의 처치집단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ATET)는 –0.06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향점수 매칭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결과 ATET는 –0.12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점수 매칭 이중차분 추정 결과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처치집단의 평균 경조비 지출을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처치집단과 유사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통제집단의 평균 경조비 지출보다 약 12% 더 줄어들게 하였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Abadie(2005)’s semiparametric difference-in-difference(DID)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DID methods are implemented to estimate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ATET) of the Anti-Graft Act on the expenditure on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ECC). Both approaches are semiparametric since they do not require a specific functional form specification of the outcome variable. By following Abadie(2005), the ATET can be estimated by using observed outcomes at before and after policy intervention, treatment indicator and propensity score of all observations. On the other hand,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DID is a very intuitive method to estimate ATET since it can find a counterfactual control for each treated unit. Abadie’s semiparametric DID estimate is -0.06 while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e is -0.12. Howev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s found only in the latter estimation result. It implies that the treatment group are expected to reduce the expenditure on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by 12.8 percent less than the control group if the control group would be exposed to the treat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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